"예비비 대폭 삭감 후 '추경' 외치는 민주당의 정책 모순"

[ 국제뉴스 ] / 기사승인 : 2025-03-27 14:41:11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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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27일 예비비를 절반으로 삭감한 더불어 민주당은 천막당사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초대형 산불로 인해 최악의 국가 재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며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요구,산불 진화 헬기의 노후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고 강조하는 더불어민주당 진성준정책위의장/원명국기자
사진=27일 예비비를 절반으로 삭감한 더불어 민주당은 천막당사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초대형 산불로 인해 최악의 국가 재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며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요구,산불 진화 헬기의 노후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고 강조하는 더불어민주당 진성준정책위의장/원명국기자

(서울=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 전국에서 발생한 산불 진화 작업중 추락한 헬기 사고는 노후화된 장비 교체와 정비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부각시키고 있다.

이번 사고로 인해 조종사가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으며, 국민적 피해와 재난 대응 지연이 이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사전 점검과 장비 교체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이를 '예견된 인재'로 평가하고 있다

산림청이 보유한 헬기 중 약 70%가 기령 20년을 초과했으며, 30년 이상 된 헬기도 25%에 달한다.

노후 헬기는 정비 비용 증가와 가동률 저하를 초래하며, 산불 진화와 같은 긴급 상황에서 효과적인 대응을 지연시키고 있으며 실제로 2022년에도 노후 헬기의 추락 사고로 5명이 사망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최신 헬기 도입과 장비 국산화를 통해 안정적인 부품 공급과 가동률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또한, 사전 점검과 예방적 조치를 강화하여 재난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와 동시에 예비비를 절반으로 삭감하며 재난 대응 예산을 축소했다.

예비비 삭감은 산불 피해 복구와 같은 긴급 재난 대응에 필요한 재원이 부족한 상황을 초래하며,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결과를 낳았고 예비비 삭감 이후 민주당은 산불 피해 복구와 민생 경제 회복을 이유로 추경 편성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예비비를 삭감한 뒤 추경을 추진하는 것은 모순적이라며, 민주당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 예산을 남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기획재정부 역시 "예비비 삭감은 정부 운영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추진하려는 정치적 행태는 모순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국민은 정부와 국회가 정치적 논리가 아닌 실질적인 민생 개선과 국민 안전을 위한 대책 마련에 집중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노후 헬기의 교체와 정비를 위한 장기적인 계획 수립, 예비비 복구, 그리고 재난 대응 체계의 개선이 시급하다.

또한, 관련 법안이 임기 만료로 폐기되지 않도록 국회가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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