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경제신문=정영수 기자]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이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주 52시간 근로시간 특례 적용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반도체 산업의 핵심은 R&D이며, 연구·개발 과정에서 집중 근무가 불가피하다”라고 민주당의 노동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강 의원은 반도체 연구·개발(R&D) 업무 특성을 감안할 때 현재의 주 52시간 근무제가 현실과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반도체 핵심 엔지니어들은 6개월에서 1년간 연속적인 집중 근무가 필요하며 3~4일 밤샘 작업이 불가피한 경우도 많다”며 “현행 유연근무제는 주 평균 52시간 내에서 업무를 조정하는 것에 불과해 근로시간 연장이 어렵다”라고 말했다.

특히 강 의원은 “DRAM(컴퓨터의 메인 메모리로 사용되는 반도체 기반) 반도체 개발 과정에서 연구진들이 근로시간 한도에 걸려 연구소 출입이 차단되면서 개발이 18개월이나 지연된 사례도 있다”며 “현 제도에서는 9주간 주 69시간 집중 근무 시 이후 3주간 출근이 불가하며, 최소 11시간 휴식 의무로 인해 야간근무 다음 날 오전 출근도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글로벌 반도체 경쟁력을 위해서는 특례 적용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미국과 일본은 반도체 R&D 근로자의 연장·휴일 근무에 대한 제한이 없으며, 대만 TSMC(대만의 실리콘 정책 구도)는 주 70시간 이상의 강도 높은 근로가 일반적”이라며 “우리만 엄격한 노동 규제를 적용하면 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다”라고 우려했다.

강 의원은 민주당이 강성 노동계 입장을 지나치게 반영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면 반도체도 무역전쟁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며 “반도체 산업의 골든타임이 지나고 있는 지금, 경쟁력 유지를 위해서라도 주 52시간 특례 적용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회의에서 강 의원의 발언은 반도체 산업 발전을 위한 근로시간 유연화 필요성을 환기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여야 간 첨예한 대립 속에서 반도체 특별법이 어떤 방향으로 조정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