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국민주거안정 정책 및 입법과제 살펴본다

[ 에너지데일리 ] / 기사승인 : 2024-09-09 13:25:28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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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은 오는 10일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과 상호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는 한편 '국민주거안정을 위한 정책 및 입법과제'를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



먼저, 이날 양 기관은 상호 발전 및 협력관계 증진이라는 협약 목적의 원활한 달성을 위해 ▲입법영향분석 관련 공동 연구체계 구축 ▲정보공유를 위한 학술행사의 개최 및 학술정보 상호교류 ▲전문성 강화를 위한 다학제적 연구 활성화 ▲국제협력역량 강화를 위한 해외 네트워크 연계상호 지원 등에 대해 상호 협력할 계획이다. 협약은 2024년 9월 10일부터 3년간 유효하며, 필요시 다시 협의하여 연장할 예정이다.



또한 양 기관은 MOU 체결을 기념해 '국민주거안정을 위한 정책 및 입법과제'를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날 주제발표는 국토연구원 전성제 연구위원과 국회입법조사처 장경석 선임연구관이 담당한다.



제1주제로 국토연구원 전성제 연구위원은 '시장환경 변화에 대응한 주택정책 구조 및 향후 과제'를 주제로 발표하고, 제2주제로 국회입법조사처 장경석 선임연구관은 '입법영향분석제도 도입 시 주거분야 과제'를 주제로 발표한다.



이어 종합토론은 오동훈 서울시립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 박인숙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박천규 국토연구원 주택·부동산연구본부장, 이진 한국부동산개발협회 정책연구실장, 전재식 건국대 교수, 한성수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장이 참여해 열띤 토론을 쳘칠 예정이다.



이번 세미나는 국회방송에 녹화돼 방송될 예정이며, 세부적인 세미나 정보는 국회입법조사처 홈페이지(www.nar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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