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은 5일 국회도서관 1층 국가전략정보센터에서 ‘인공지능, 미중 기술패권 경쟁의 새로운 전장’을 주제로 국회AI와 우리의 미래(국회의원 연구단체), 외교부 경제안보외교센터와 공동으로 국가전략 콜로키움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콜로키움은 인공지능이 가져오는 기회와 위협, 그리고 미중 기술패권 경쟁이라는 복잡한 지형 속에서 우리나라가 나아갈 길을 모색하고, 9월9일부터 이틀간 서울에서 개최되는 ‘인공지능의 책임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회의’(REAIM 고위급회의)를 계기로 인공지능 거버넌스를 국회 차원의 논의로 확산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발제를 맡은 구태언 변호사는 AI와 미중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디지털 경제 시대에 인공지능, 블록체인, 메타버스, 빅데이터 등 4차 산업 육성 필요성과 각 기술 분야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과제와 미래 혁신산업 육성 방안을 제시하고, 한국이 디지털 경제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민관협력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이어 배영자 건국대 교수는 우리나라가 UN, OECD, G7 등 국제 AI 규제 및 거버넌스 강화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소수 빅테크 기업이 주도하는 영역에서 각국이 자국의 언어, 문화, 가치관을 반영한 ‘소버린 AI’ 전략을 참고해 독자적인 AI 서비스를 개발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발제 이후 진행된 토크콘서트에는 한민영 외교부 기후환경과학외교국장, 유지영 외교부 경제안보외교센터 선임전문관, 연원호 국립외교원 경제기술안보연구센터장 등 패널과 발제자가 모두 참여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특히 미중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하는 가운데, 우리나라가 국제적인 이익을 보호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 마련과 입법지원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국회AI와 우리의 미래 공동대표인 김건 의원은 “미중 기술패권 경쟁의 핵심에는 상대방이 인공지능을 개발해 ‘터미네이터’같은 무기를 현재 개발하는 것을 어떻게든 막아야 한다는 안보적 절박함이 자리하고 있으며, 타협할 수 없는 절대 경쟁의 와중에서 우리의 이익을 지켜내는 것 또한 절실한 과제”라고 말했다.

이명우 국회도서관장은“우리나라는 AI 기술 개발과 활용을 통해 국가 경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AI 기술이 안보를 비롯한 모든 분야에 미치는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어 AI 오용으로 인한 위험에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이번 콜로키움을 통해 관련 전문가들이 제시한 다양한 제안과 의제는 국내 AI 산업과 경제외교 분야의 입법 방향 및 대안 마련의 가능성을 조망해 볼 수 있었던 기회라는 점에 의의가 있으며, 국가전략 관점에서 AI 관련 혁신산업 지원책을 서둘러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