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변국영 기자] 허성무 의원(창원시성산구, 더불어민주당)은 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질의를 통해 “EU 의 디지털제품여권(DPP) 도입으로 국내 수출기업이 위기상황에 빠졌다”며 탄소규제 무역장벽으로 인한 위기를 헤쳐 나갈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

디지털제품여권은 CBAM(탄소국경조정제도) 등을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으로 2022년 EU가 발표한 ESRP(에코디자인 규제안)에 명시돼 EU에 유통되는 모든 제품에 대해 생산·유통·판매·사용·재활용 등 전체 생애주기 정보를 디지털로 수집·저장하고 이해관계자들이 공유하는 제도다. DPP에는 탄소이력뿐 아니라 RE100 실행, 강제노동·아동노동에 의한 제품 생산 등 노동인권 이력을 비롯한 모든 원산지 정보가 포함되도록 설계됐다 .

디지털 제품 여권은 7개 분야(전자제품 및 ICT, 배터리 및 자동차, 섬유, 플라스틱, 건축 및 건설, 식품·물·영양분, 포장)의 적용품목을 중심으로 2026년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허성무 의원은 질의를 통해 “국내 수출기업이 EU의 DPP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면 EU시장 진출에 제한이 생길 수 있고 대한민국 경제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수출 부진으로 이어져 결국에는 더욱 심각한 경제 위기가 돼 돌아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

허 의원은 “늦었지만 아직 대응할 시간은 충분하다”며 “정부와 지자체가 협력해 현재 국내 수출기업들의 현실적인 어려움과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빠르게 파악해야 한다” 고 주문했다 .

허 의원은 이어 “산업통상자원부에 확인 결과 EU의 DPP 대응을 위한 플랫폼 구축 등에 필요성과 의지가 있다”며 “기획재정부가 당면한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빠르게 예산을 편성해 산업통상자원부, 지자체와 함께 EU의 DPP 대응에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