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은 21일 '데이터로 보는 우주항공산업'을 주제로 'Data & Law'(2024-9호, 통권 제21호)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Data & Law'는 세계 각국의 우주개발 역량, 우주경제 규모와 전망, 우리나라의 우주 관련 기관·예산·투자, 우주산업 클러스터 등 국내·외 주요 데이터를 살펴보고, 우주산업 관련 법률과 제22대 국회에 계류 중인 법률안을 소개하고 있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이 발표한 자료(2022)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지구관측 위성 (아리랑 1호, 1999년), 발사체(누리호, 2022년), 달 궤도선(다누리, 2022년) 등 일부 분야에서 독자적인 역량을 구축하고 있으며 '일부 기술선도국' 그룹에 속해 있다.

또한 글로벌 우주산업 컨설팅 회사인 유로컨설트(2022·2023)에 따르면, 2022년 전 세계 우주경제 규모는 약 4640억달러로, 연평균 5.5% 성장하며 2032년에는 821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세계 각국의 정부는 우주 관련 예산을 늘리고 있다. 우리 정부도 2024년 5월 우주항공청을 설립하며 관련 예산 및 인력을 확보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우주 관련 정부예산 규모는 2022년 기준 세계 11위로 GDP 대비 0.03%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이와 함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우주산업실태조사(2023)를 보면, 2022년 기준 우리나라의 우주 관련 정부 R&D투자는 7340억원, 기업·연구기관·대학 등의 우주산업 투자비는 3915억원에 그치고 있다.

아울러 2024년 8월 기준, 제22대 국회에는 우주산업 진흥을 위해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및 개발 특별법안' 등이 계류 중에 있다.

이명우 국회도서관장은 "최근 우주산업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기대가 높아진 가운데 우주항공 분야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노력은 전 세계적인 추세이며, 우주개발 선진국에 견주어 후발주자인 우리나라가 관련 역량을 확대하기 위한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다"면서 "이번 'Data & Law'가 새로운 미래 성장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는 우주산업을 위한 입법 및 정책 논의에 유용한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