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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뉴스] 최초 작성일 : 2009-01-10 21:43:00  |  수정일 : 2009-01-10 21:51:37.427
[미네르바 구속]네티즌,사이버 망령 예고


▲ CNB뉴스,CNBNEWS ,씨앤비뉴스 - ‘당신의 글. 포털 남기면 언제든지 구속된다’

지난 10일 '미네르바'라는 필명으로 활동한 것으로 추정되는 박모씨(30)를 인터넷을 통한 허위사실 유포 혐의(전기통신기본법 위반)로 구속됨에 따라 표현의 자유가 크게 위축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일부 네티즌들은 외국에 사이트의 적을 둔 포털로 옯기는 웃지 못할 사이버 망령국의 탄생을 예고하고 있다.

이와 관련, 9일 진보넷 장여경씨는 “‘미네르바’ 체포와 구속영장 청구는 한국 인터넷 표현의 자유의 한 징후이자 그것이 처한 암울한 현실을 잘 보여주고 있다”며 “‘미네르바’와 관련해 정부와 수사 당국이 지난해부터 취한 모든 조치는 인터넷 표현의 자유를 탄압하려는 의도를 여실히 드러내 왔다”고 주장했다.

정치권도 공방이 이어졌다. 미네르바 문제와 관련, 한나라당은 검찰이 판단할 문제로 정치 쟁점화할 게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정부여당의 사이버모욕죄 도입과 정보통신망법, 미디어 관련법 개정안을 연결고리로 '확전'하면서 2월 입법 저지 의사를 밝혔다.

민주당은 10일 미네르바 체포와 관련해 "인터넷 논객을 처벌하고 국민을 겁준다고 해서 정부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겠는가"라며 "오히려 국민 분열과 갈등만을 더 부추길 것"이라고 경고했다. 유은혜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민 겁주기로 비판 여론을 잠재우겠다는 발상 자체가 현 정권의 허약함을 보여주는 시대착오적 행태일 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유 부대변인은 "한나라당이 미네르바 사건을 기회삼아 '사이버모욕죄'도입을 서두르겠다고 한다"며 "지금도 인터넷 논객에 대한 수사까지 벌이는 마당에 '사이버모욕죄'까지 생기면 여론 통제의 강도가 어떨지 불 보듯 뻔한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그는 "미네르바 사건은 현재의 형사법만으로도 사이버상의 의견에 대한 과도한 처벌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며 "사이버모욕죄 자체가 부적절한 정치적 의도를 갖는 입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최근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미네르바 수사'와 관련해 '검찰이 상당한 근거가 있고 위험하다고 느꼈을 때 수사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며 신뢰를 표시한데 대해 "방송장악도 모자라 인터넷 평정을 위해 검찰과 대책회의라도 했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 CNB뉴스 김진의 기자      www.cn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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