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뉴스] 최초 작성일 : 2019-11-12 21:11:20  |  수정일 : 2019-11-12 21:12:38.627 기사원문보기
최형규시의원, 영세업자 어려워...담배판매 거리 늘려야
▲ 사진출처=남원시의회 제공[사진-발언하고 있는 최형규 의원]
(남원=국제뉴스) 장운합 기자 = 남원시의회 최형규의원은 12일, 5분발언을 통해 영세자영자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 담배판매 거리를 현행 50m에서 100m로 늘리자고 제안했다.

최의원은 최근 10년, 전국에 걸쳐 편의점 3만개가 증가했고, 본사매출은 185%에 이르지만 점주들의 매출은 6.5%감소했고, 편의점 본사들은 지점 개설시 담배판매점 간 거리 이내에는 지점을 개설하지 않기로 자율협약 했다고 소개하고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시 자치규칙은 50m이상 거리제한을 두고 있지만 현 규칙보다 50m를 늘려 100m로 한다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남원시 담배소매인 지정은 307건이고, 최근 5년 동안 담배소매인 신규 등록은 119건으로 매년 24건씩 증가했고, 소상공인 폐업은 390건에 이른다며 담배 판매점 신규 등록 현황을 보면 50%넘게 시내에 집중됐고, 이중 편의점이 20%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나 소상공인 간 경쟁이 과열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라면서 규칙개정 필요성을 역설했다.

한편, 서울특별시 21개 자치구는 담배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를 100미터 이상으로 확대한 바 있고, 전국으로 확산되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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