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제뉴스) 문서현 기자 = 제주도와 양 행정시가 민간위탁 사업 종사자의 연간 인건비를 1년이 아닌 '8개월치'만 편성한 사실이 예산심사 과정에서 드러나 논란이 커지고 있다.

특히 이번 사안은 단순한 예산 누락이 아니라 공공서비스 인력의 고용 안정성과 서비스 지속의 문제로 연결되면서 제주 도정의 책임성과 지속가능성이 시험대에 오른 셈이다.

1일 열린 제주도의회 제444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민간위탁 사업 인건비 8개월 편성 문제가 도마위에 올랐다.

강하영 제주도의회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필수 공공서비스를 책임지는 인력에게 불안정성을 전가하는 예산 편성은 명백한 원칙 위반"이라며 즉각적인 보완을 요구했다.

이날 강 의원은 행정부지사를 상대로 "현장에서 1년을 일하는 종사자에게 8개월분만 책정된 예산은 구조적 문제이며 책임 회피성 편성"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강 의원은 제주시의 △다목적생활문화센터 운영 △제주올레 안내소 및 올레길지킴이 운영 △제주시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국민체육센터 운영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위탁, 서귀포시의 △시민문화체육복합센터 운영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국민체육센터 운영관리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 등 다수의 핵심 공공서비스 현장에서 공통적으로 인건비가 8개월분만 반영된 사실을 지적했다.

강 의원은 "예산을 8개월만 넣어두고 나머지는 추경에서 해결하겠다는 것은 기본 원칙에 어긋난다"며, 운영기관과 종사자를 1년 내내 불안하게 만드는 행정 관행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러한 편성은 책임을 뒤로 미루는 방식이며, 공공서비스의 지속성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한 강 의원은 행정이 제시한 '추경 반영' 방안 역시 문제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내년 추경은 지방선거 직후가 될 가능성이 높다"며 "새로운 집행부가 꾸려지는 시점에 인건비 보전을 맡긴다는 것은 현 도정이 다음 도정으로 부담을 떠넘기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또 강 의원은 "도민을 위한 공공서비스는 안정성이 최우선"이라며, 민간위탁 기관과 종사자들의 불안정이 반복되지 않도록 즉각적인 보완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어 "이 문제가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다면 이는 행정의 단순 실수가 아니라 예산 편성 체계 자체의 구조적 허점을 의미한다"며, 원인 분석과 재발 방지책을 도정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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