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 공무원연금 재정이 사실상 ‘폭탄’으로 변하고 있다.

2016년부터 2025년까지 10년간 국가가 적자 보전을 위해 투입한 금액만 41조 2천억 원. 2025년 한 해에만 8조 6천억 원이 들어가며, 10년간 3배 이상 급증했다.

더 심각한 건 앞으로다.

공무원연금공단의 장기 재정전망에 따르면 2065년까지 누적 적자는 무려 637조 7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GDP 대비 보전금 비율도 현재 0.33%에서 2065년 0.69%로 두 배 이상 증가한다.

이는 단순한 재정 부담을 넘어, 국가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구조적 위기다.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윤영석 의원은 이 같은 상황의 원인으로 문재인 정부의 13만 명 공무원 증원 정책을 지목했다.

“단기 인기 정책에 기댄 무조건적 증원이 결국 국민 부담으로 되돌아왔다”며 “이재명 정부의 근로감독관 1만 명 확대 역시 같은 오류를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영석 의원은 “공무원의 봉급과 연금은 국민의 혈세로 마련된다”며 “공공수요가 있다면 인력 배치는 필요하지만, 모든 수요를 신규 채용으로 해결하는 방식은 지속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인력 재배치, 직무 효율화, 전직 프로그램 강화 등을 통해 동일 예산으로 더 큰 행정 성과를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무원연금은 과거 낮은 임금 보상을 연금으로 보전하는 구조에서 출발했지만, 지금은 고임금·고연금 구조로 전환되며 재정 부담이 폭증하고 있다.

국가가 민간보다 더 많은 기여금을 납부하는 구조적 불균형도 문제다.

윤영석 의원은 “이재명 정부는 포퓰리즘적 증원 정책을 멈추고, ‘규모의 행정’이 아닌 ‘성과의 행정’을 보여줘야 한다”고 경고했다.

지금 필요한 건 숫자 늘리기가 아니라, 구조를 바꾸는 일이다.

국민의 세금이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쓰이도록, 행정의 체질 개선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