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 국회도서관이 'Data & Law' 2025년 7호를 통해 폐플라스틱 문제의 심각성을 데이터로 조명했다. 세계적으로 플라스틱 사용량이 급증하는 가운데, 국내 폐기물 발생량과 해양오염의 증가세도 뚜렷하게 나타났다. 산업용과 생활용 폐플라스틱 모두 급증했고, 해양쓰레기 중 플라스틱 비율은 92%를 넘겼다. 대한민국은 수로를 통한 미세플라스틱 배출량 기준 세계 8위로 나타났다.

국회도서관은 16일 “데이터로 보는 폐플라스틱”이라는 주제로 국내외 폐플라스틱 현황과 환경 입법 움직임을 심층 분석한 내용을 공개했다.

이번 발간 자료에 따르면, 전 세계 플라스틱 산업 생산·사용량은 2020년 4억 3,500만 톤에서 2040년 7억 3,600만 톤까지 약 70%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폐합성수지류 폐기물 역시 급격히 늘고 있다.

2019년 1,020만 톤에서 2023년 1,463만 톤으로 43%가량 증가했고, 특히 사업장배출시설계는 557.7만 톤에서 865.8만 톤, 생활폐기물은 256.2만 톤에서 341.5만 톤으로 늘었다.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해양수산부의 해양쓰레기 모니터링 조사 결과 국내 해안 쓰레기 중 플라스틱 비율은 2019년 81%에서 2022년 92.2%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폐합성수지류는 2022년 2,846톤에서 2023년 5,651톤으로 거의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해외 통계도 심각한 수준이다. 환경 데이터 기관 Earth Action의 조사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수로를 통해 배출된 미세플라스틱 양은 중국이 78만 톤 이상으로 가장 많았고, 대한민국은 여덟 번째로 높은 수치인 56,738톤을 기록했다.

한편 제22대 국회에서는 폐플라스틱 문제 대응을 위한 입법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2025년 7월 11일 기준으로 '미세플라스틱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11건의 법안이 발의되어 있다.

국회도서관 허병조 법률정보실장은 “플라스틱의 생산과 사용이 계속 증가하는 가운데, 배출량 조절과 미세플라스틱 억제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이번 'Data & Law'가 입법적·정책적 대응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