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내란특별재판부 추진 속도감

[ 국제뉴스 ] / 기사승인 : 2025-09-03 16:37:36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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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용우기자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용우기자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종식을 위한 내란특별재판부 추진에 더욱 속도감을 붙였다.

정청래 대표는 3일 오후 국회에서 정책의원총회에 참석해 "내란 전담 재판부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높은 것은 과거 반민주적이고 반헌법적인 내란 세력과 단절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라는 준엄한 국민의 명령"이라고 강조했다.

정청래 대표는 "우리는 헌법의 적을 헌법의 이름으로 관용하지 않고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를 파면했고 민주주의 적을 민주주의 이름으로 단죄해 나가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정청래 대표는 "국민의 명령을 실현할 하나의 그릇으로 오늘 정부조직법을 의원들의 총의를 세심하게 잘 경청하겠다"고 밝혔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법부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주장하는 분들의 말씀에 귀 기울이길 바란다"며 2018년 사법농단특별재판부 ,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사법부 스스로 특별재판부 설치를 검토한 사실을 지적했다.

이어 "위헌이라면 애초에 사법부가 검토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위헌 여부 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국민이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왜 그토록 주장하는가?"라고 지적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사법부는 무조건 일점일획도 못 고친다고 하지 말고 대안을 내고 국회와 소통하기 바라며 서로 숙고한다면 좋은 대안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미 법원행정처에서 내란특별재판부에 대해 '사법부의 독립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는 입장을 명확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설치 추진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국회 등 외부기관이 자신들의 입맛에 따라 특별재판부 법관 임명하는 것은 사법의 독립성과 재판의 공정성을 허무는 명백한 위헌행위"라면서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헌법정신을 무시한 채 특별재판부 강행과 권력 남용으로 민주주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있다"고 논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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