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미국 관세협상 타결 소식은 정부 협상단과 삼성 이재용 회장, 현대자동차 정희선 회장 등 민간외교관들의 노고가 컸을 것으로 생각되며 15% 관세율 합의는 적절한 수준"이지만 우려되는 몇 가지를 지적했다.

송언석 비대위원장은 3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한미FTA가 15% 관세율로 합의가 됐던 점은 일본이나 EU와 동일한 차원 관세율은 적절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미국과 FTA를 통해서 우리나라는 자동차는 관세율이 무관세였고 일본은 2%를 적용받고 있었는데 동일하게 15% 적용되면 상대적으로 일본차의 경쟁력이 더 커지는 점이 우려되고 사실상 우리 차의 손해가 발생하기 않을까 걱정이 된다"고 밝혔다.

그리고 "협상 시간에 쫓겨 많은 양보를 한 느낌이 있다"며 "3500억 불 규모의 대미투자, LAG 등 에너지 규모에 1000억 불 등 4500억 달러와 대미투자와 구매가 필요한 상황인데 우리 외환보유고보다 많은 과도한 금액이 아닐까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송언석 비대위원장은 "3500억 불 규모의 자체에 대한 부분도 일본과 EU의 GDP규모에 대비했을 때 상각하면 우리나라 GDP규모를 대비했을 때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의 대미투자가 있어야 한다는 점은 우리 국민경제가 부담해야 할 비용으로 판단되고 앞으로 이부분에 대해 우리 기업들의 적절한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말했다.

또 "정부에 의하면 쌀, 소고기를 비롯한 농축산물에 대한 추가 개방은 없다고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를 보면 관세가 제로라는 표현까지 들어있다"며 "쌀, 소고기 이외에 다른 곡물이나 과일류에 대한 수입이 대폭 확대되는 것인지 아니면 트럼프 대통령의 단순한 정치력 수사인지 부분도 정부에서 정확하게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송언석 비대위원장은 "걱정스러운 점은 관세협상이 타결됐다고 발표됐는데 2주 뒤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에 가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하면서 최종 합의문에 발표된다고 하는데 이 부분이 무슨 의미인지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송언석 비대위원장은 "혹시 이재명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얻기 위해서 관세협상에서 부담을 많이 하게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외교안보국방 차원의 다른 이슈가 아직 국민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이슈가 남아 있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 정부에서 소상하게 밝혀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