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2월 '폐업' 사유로 소상공인에게 지급된 노란우산 공제금은 1조3908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23년 폐업공제금 지급액이 처음 1조원을 넘긴 데 이어 역대 최대 기록이다. 전년 대비(1조2600억원) 10.38% 증가한 수치다.

최근 폐업공제금 지급액은 가파르게 상승했다. 지난 2019년 폐업 공제금 지급액이 6142억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5년 만에 두 배 이상 증가한 셈이다.

지난해 폐업공제금 지급 건수는 11조5억건으로, 전년보다 10억건 줄었다. 재적대비 지급률 또한 6.2%로 0.2%p 감소했다. 지난 2023년에 처음으로 지급 건수가 10만건을 돌파한 바 있다.

노란우산 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이 부금을 적립하고 폐업이나 사망 등 경영위기 시 공제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퇴직금 마련 제도이다.

폐업을 포함해 사망, 퇴임, 노령, 자연·사회재난, 질병·부상, 회생·파산 등 공제사유로 지급받은 공제금액은 지난해 1조7518억원, 지급 건수 12조1802건에 달한다.

이와 더불어 지난해 소상공인이 갚지 못해 지역신용보증재단(지역신보)이 대신 갚아준 빚도 2조원을 훌쩍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신용보증재단중앙회가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지역신보의 대위변제액은 2조4005억원(순증)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대비(1조7126억원) 40.17% 증가한 수치로, 역대 최대 규모에 이르렀다.

대위변제란 채무자(소상공인)가 원금을 상환하지 못할 때 보증기관이 대신 갚아주는 것을 말한다.

대위변제 건수 역시 16조1571억건으로 전년(11조1758억건)보다 44.57% 늘었다.

특히 대위변제율은 2021년 1.0%, 2022년 1.1%였다가 2023년 3.9%에 육박하더니 지난해 5.7%에 이르렀다. 대위변제율이 높을수록 보증기관이 채무자의 부실로 인해 대신 변제하는 일이 많다는 뜻이다.

양 의원은 "노란우산 폐업공제금과 지역신용보증재단 대위변제액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것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2023년보다 더욱 어려운 시기에 직면했음을 방증한다"며 "정부는 이를 단순한 지표로 넘기지 말고 경제 활성화를 위한 과감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고 강도 높게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