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위, 원민경 여가부 장관 후보자 검증 집중

[ 국제뉴스 ] / 기사승인 : 2025-09-03 13:37:09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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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는 3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이용우 기자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는 3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이용우 기자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출신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열고 자질과 능력·도덕성 검증에 나섰다.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의 정치적 중립성 논란, 위장전입 의혹, 여가부의 기능과 역할, 주요 젠더 갈등 해결 등 정책 추진 능력에 대해 여야가 집중했다.

원민경 후보자는 모두발언을 통해 "약 25년 간 법조인으로 활동하면서 사회적 약자분들의 목소리를 듣고 대변하는데 힘써왔으며 시민단체와 여러 국가기관의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성평등, 인권보호, 폭력피해 예방과 같은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해 왔다"고 밝혔다.

원민경 후보자는 1998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여성인권, 가족법 전문변호사 활동했으며 한국여성의 전화에서 법률상담과 가족폭력피해자 등 법률 지원 활동을 했다.

첫 질의에 나선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여성 법조인으로 한국 여성의 전화에서,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는 과정에서 활동이 여서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뒷받침 됐다고 생각한다고 인권변호사 이력을 부각시켰다.

원민경 후보자는 "학교밖 청소년, 아동출생, 엄마들의 양육과 일자리 등에 정부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 여가부가 주도가 되어 정책들을 추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연희 민주당 의원은 "여가부가 성평등가족정책에 총괄 컨트롤타워답게 조직개편과 확대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원민경 후보자는 "대통령의 양성평등주간 메시지 소망 실현 첫걸음이 여가부가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개편되는 과정이라 생각한다. 3년 내내 부처 폐지가 거론된 여가부가 성평등정책을 제대로 계획했겠느냐"며 "확대되는 성평등가족부는 성평등정책 총괄 조정에 핵심부서로서 역할해야 한다"고 밝혔다.

원민경 후보자는 '여가부 세종정부청사 이전' 관련 질문에 "지금 정부 관련 법률안도 발의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추진된다면 적극 협조하겠다"고 답변했다.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은 "권력형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 호소인 용어가 피해자 중심의 용어인지? 가해자 중심의 둔 용어인지, 피해자를 피해자라고 부르지 않는 것 자체가 2차 가해라 생각한다"고 질의했다.

원민경 후보자는 "피해자를 다른 용어로 특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답변했다.

원민경 후보자는 '피해호소인 논란이 불거졌을 때 후보자는 민주당 윤리심판 위원으로 활동했는데 어떤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침묵한 이유'에 대해 "당시 윤리심판원은 규정에 따라 운영되는 조직으로 윤리심판원에 제소된 바 없다"고 답변했다.

한지아 의원은 "여가부 장관 후보자는 침묵하면 안 된다"며 "민주당의 윤리 규범에 제14조 (성희롱·성폭력 금지)에 피해호소인이라는 단어를 아직까지도 쓰고 있다"는 지적했다.

원민경 후보자는 "이부분에 대해서는 더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밝혔다.

임미애 민주당 의원은 "민주당 윤리심판원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비밀서약하는데 당시 사건에 대해 개인적 입장을 낼 수 있겠지만 특정 정당에 윤리심판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관계된 사건에 대해 개인적 입장을 표명하기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한지아 의원의 질의에 대응했다.

원민경 후보자는 "윤리심판원 한 구성원이라는 것도 다른 여러가지 압력 등이 있을 수 있기때문에 윤리심판원 위원 사실도 외부에 알려지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였다"고 말했다.

임미애 의원은 "지난 윤석열 정부하에서 여가부의 존폐론이 거론되면서 여성 인권과 가족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전혀 하지 못했기때문에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겠느냐"고 물었다.

원민경 후보자는 "여가부의 사명에 대해 여가부 구성원들이 확실하게 인지하고 그 것을 달성해 내겠다는 의지가 필요하고 그것을 인사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저는 확인할 수 있었고 개선방안과 현장과 국민의 요구에 귀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원민경 후보자는 "개인적으로 오늘이 여가부 장관 후보자의 인선 여부의 인사청문회이지만 여가부가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개편되는 것이 우리 국민들에 대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생각된다"고 강조했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2023년 박정훈 대령 긴급구제 기각, 2024년 채상병 제3자 진정사건 수사관계자 인권침해 여부 다룰때 공식적으로 기권으로 되어 있다"며 입장이 바뀐 이유를 물었다.

원민경 후보자는 "긴급성 요건에 대한결여 때문에 긴급구제 기각에 동의한 것은 사실이며 그런데 바로 다음날 국방부에서 박정훈 대령에 대한 영장청구를 해 김용원 보호관을 찾아가 군인권보호위원회 긴급 소집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서범수 의원은 "긴급구제 건에 대해 기각한 부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며 김용원 군인권보호관 처럼 특검의 수사 대상이 되어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원민경 후보자는 "당시 군인권 위원이 된지 한 달 째 였고 군인권보호관이 입장을 돌변할지 몰랐고 이종섭 장관과 전화 통화한 사실을 몇 달 뒤 알았으며 저는 군인권보호를 위해 활동을 펼쳐왔다"고 답변했다.

원민경 후보자는 "정말 그 부분에 대해 박정훈 대령과 유족들께 너무나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고 9월 추석 연휴 내내 인권위원회 나가서 수사기록을 눈물을 흘리며 봤으며 그 사건은 기각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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