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최초 작성일 : 2013-02-27 12:46:10 |
수정일 : 2013-02-27 12:56:26.533
한국, 노인복지지출 OECD 최하위권… 노인빈곤율 압도적 1위
[재경일보]
[재경일보 김시내 기자] 우리나라가 경제규모에 비해 노인 복지에 쓰는 돈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 가운데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노인 빈곤율은 압도적으로 높은 1위를 차지, 노후소득보장체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노인 빈곤율 개선을 위해서는 노인 대상 서비스보다는 현금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7일 보건사회연구원의 '노인빈곤율 완화를 위한 노인복지지출과 정책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OECD 소속 30개국의 공공사회복지지출(SOCX)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노인복지지출 비중(2006~2008년 평균)은 1.7%로 멕시코(1.1%)에 이어 두 번째로 적었다.
이는 노인복지지출 비중이 가장 큰 이탈리아(11.8%)의 6분의 1, 이웃 일본(8.9%)의 5분의 1에 불과한 수준이다.
반면 2011년 OECD 자료 기준 우리나라 노인층(만65세이상)의 빈곤율(전체 가구 중위소득 50%미만 비율)은 45.1%로 OECD 회원국 중 단연 1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위 아일랜드(30.6%)보다 14.5%포인트나 높은 것이고, 30개국 평균(13.5%)에 비해서는 3배 이상이다.
특히 한국 독신 노인가구의 빈곤율은 무려 76.6%에 달했다.
우리나라 전체 연령층 빈곤율(14.6%)이 멕시코(18.4%), 스위스(17.5%), 터키(17.1%), 일본(14.9%), 아이슬란드(14.8%)에 이어 폴란드와 함께 공동 6위인 것을 감안하면, 노인층의 빈곤율이 유독 심각한 수준이다.
또 OECD 30개국의 노인 복지지출과 빈곤율 사이의 상관관계를 조사한 결과, 상관계수가 -0.376로 나타나 노인복지 지출 비중이 클수록 노인 빈곤율은 떨어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오스트레일리아(4.77%), 아일랜드(3.2%), 한국(1.7%), 멕시코(1.1%), 터키(4.77%) 등 노인복지지출 비중이 GDP 대비 5% 이하인 나라들의 노인빈곤율은 각각 26.9%, 30.6%, 45.1%, 28%. 15.1% 등으로 OECD 회원국 평균(13.5%)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원 종류 가운데 현금이 아닌 서비스의 경우, 복지지출과 빈곤율 사이에서 의미있는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런데 우리나라 GDP대비 노인복지지출 비중을 현금과 서비스로 나눠 살펴보면, GDP대비 현금 지원 비중(1.53%)은 전체 순위와 마찬가지로 꼴찌인 멕시코(1.07%) 다음인 반면, 서비스(0.2%) 비중은 0~0.1% 수준인 멕시코·뉴질랜드·폴란드·미국·터키·포루투칼·그리스·독일·벨기에 등보다 오히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에 대한 복지 지원 형태가 빈곤율 개선 측면에서 비효율적이라는 얘기다.
오미애 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노인복지지출과 노인빈곤율의 관계가 밀접한만큼 노후소득보장제도의 수혜 대상을 늘리는 등 현금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며 "특히 독거노인에 대한 집중적 지원이 이뤄져야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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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시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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