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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캔] 최초 작성일 : 2015-01-25 17:43:23  |  수정일 : 2015-01-25 18:02:42.200 기사원문보기
대법원, 헌재 앞질러 과거사보상법 적용기준 제시
【뉴스캔】대법원이 과거사 보상법률 적용과 관련한 보수적 기준을 제시했으며, 헌법재판소가 해당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리하고 있는 와중이라 논란이 예상됩니다.

-. 논란이 예상되는 판결이 얼마 전 있었죠?

=.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1970년대 '문인 간첩단 사건' 피해자들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3일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민주화운동보상법)18조 2항에 따라 보상금을 받으면 재판상 화해가 성립하며 별도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게 '민주화운동보상법' 아닌가요?

=. 그렇습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와 관련, "유사한 규정을 둔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을 비롯한 과거사 피해보상법률의 관련 규정 해석에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다"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하지만 민주화운동보상법 18조 2항은 법원 스스로 위헌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헌재가 심리 중인 법률 조항입니다. 더군다나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9부(오재성 부장판사)는 1970년대 억울하게 옥고를 치르고 재심에서 누명을 벗은 김모씨 사건에서 "민주화운동보상법 18조 2항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이번 판결로 '문인 간첩단 사건'의 피해자들은 위자료를 받지 못하게 되는 건가요?

=. 네, 대법원의 이번 판결로 '문인 간첩단 사건' 피해자 등은 정부로부터 위자료를 받지 못하게 됐습니다. 더군다나 헌재가 나중에 민주화운동보상법 18조 2항을 위헌이라고 판단해도 사정이 달라지지 않을 전망입니다.

김재협 기자 makapand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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