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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캔] 최초 작성일 : 2015-01-25 17:42:56  |  수정일 : 2015-01-25 18:02:41.717 기사원문보기
김희정 "軍가산점 이미 위헌판결…다른 식으로 보상"
【뉴스캔】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은 민관군 병영혁신위원회가 도입을 권고한 군 가산점 제도와 관련해 "이미 위헌 판결이 난 제도로 다시 논란을 일으키기보다 사회 경력으로 인정해주는 것과 같은 다른 방법으로 보상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 김 장관은 23일 최근 언론과의 신년 인터뷰에서 "군대 다녀온 사람은 존경받고 보상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며 이같은 견해를 밝혔다죠?

=. 그는 취업 때 병역 의무 이행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 대신 입사 때 군복무 기간을 사회 경력으로 인정해 호봉에 반영하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러면서 "병사 월급 인상이나 온라인 교육 등을 통한 학점취득 지원 등의 제도개선이 병행돼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 앞서 병영문화혁신이원회에서 발표한 내용은 뭔가요?

=. 앞서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원회는 지난달 국방부에 군 복무를 정상적으로 이행한 병사가 취업할 때 만점의 2% 이내에서 '복무보상점'을 부여하는 제도를 도입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군 가산점 제도는 1999년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로 폐지된 제도라는 점에서 위원회의 도입 권고에 대해 논란이 있기도 했습니다.

-.김 장관은 '여성'을 앞세운 현재의 여성가족부 명칭 변경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죠?

=. 김 장관은 "부처 명칭을 영문명(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과 마찬가지로 양성평등가족부나 양성평등청소년가족부로 바꿔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를 위한 단계를 밟아나갈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재협 기자 makapand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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