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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신문] 최초 작성일 : 2020-01-21 15:14:00  |  수정일 : 2020-01-21 15:12:13.583 기사원문보기
'한남3구역 과잉수주전' 건설사 3곳 불기소
[중소기업신문=김경호 기자]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 입찰 과정에서 수주전 과열로 수사 대상에 오른 대형 건설사 3곳이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는 현대건설과 GS건설, 대림산업 등 건설사 3곳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ㆍ입찰방해 등 혐의로 수사한 결과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해 한남3구역 시공사 입찰 과정을 특별 점검한 서울시와 국토교통부는 이들 건설사가 입찰 참여 제안서에서 사업비ㆍ이주비 무이자 지원 등 조합 측에 직ㆍ간접적으로 재산상 이익을 약속하고, 분양가 보장 등 사실상 이행이 불가능한 내용을 약속하는 방식으로 입찰을 방해했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서울시는 입찰제안서에서 이사비ㆍ이주비 등 시공과 관련 없는 재산상 이익을 제안하지 못하도록 한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국토부 고시) 제30조 1항 위반이라고 판단했지만, 검찰은 이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이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입찰제안서에서 '분양가 보장' 등 실현 불가능한 내용을 약속해 입찰을 방해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검찰은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입찰제안서에서 거짓ㆍ과장 광고를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관련 법상 이를 광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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