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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뉴스] 최초 작성일 : 2020-07-07 04:39:38  |  수정일 : 2020-07-07 04:36:17.740 기사원문보기
해수부, 해양폐기물 등 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령 입법예고

(세종=국제뉴스) 김영명 기자 = 해양수산부는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해 6일부터 8월 1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특히 해양폐기물과 해양오염퇴적물은 그간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관리돼 왔으나, 해양폐기물 등에 대한 실태 조사, 발생 예방, 오염 원인자 책임 부여 등에 대한 규정이 없어 효과적인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다.

따라서, 해양수산부는 이러한 규정을 담은 '해양폐기물관리법'을 2019년 12월에 제정해 올해 12월 4일 시행을 앞두고 있으며, 법률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담은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했다.

먼저 해양에 매립할 수 있는 폐기물을 수저준설토사와 조개껍질류 등으로 정하고, 매립 폐기물의 오염도 기준은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의 토양오염우려기준을 따르도록 했다.

기존에는 매립 폐기물에 대한 명확한 오염도 기준이 없어 사업 대상지별로 각기 다른 기준을 적용하거나, 일부 오염이 심한 매립재 사용으로 악취·해충 등으로 인한 민원 발생의 문제가 있었다.

또한, '해양폐기물관리법'에서 바다와 접하는 하천을 관리하는 행정청에 관할 하천의 폐기물이 바다에 유입되지 않도록 유출방지시설 설치 등과 같은 조치를 취할 의무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하위법령에서는 이러한 조치가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지자체가 수립하는 해양폐기물 관리 계획에 하천을 통한 폐기물의 해양유입 방지 조치가 포함되도록 규정했다.

최성용 해수부 해양보전과장은 "이번 하위법령 제정안에는 기존 '해양환경관리법'의 해양폐기물 관련 조문을 이관하는 것 외에도, 해양폐기물의 관리 강화를 위해 꼭 필요한 사항들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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