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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뉴스] 최초 작성일 : 2008-06-19 21:23:00  |  수정일 : 2008-06-19 23:50:02.980
노무현-이명박, ‘쇠고기 개방 인수인계’ 진실게임

▲ CNB뉴스,CNBNEWS ,씨앤비뉴스 - 노무현 전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간의 ‘쇠고기 개방 인수인계’를 두고 진실공방이 확산되고 있어 정치권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특히 최근 이 대통령이 종교계 원로들을 만나면서 나왔던 ‘설거지론’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것이어서 진위 여부에 더욱 관심을 끌고 있다.

지난 7일 기독교 지도자들과 오찬 회동에서 여의도 순복음 교회 조용기 원로목사가 “일은 그 때(노 정권 때) 다 벌여 놓은 것”이라고 말을 하자 이 대통령은 “그 때 처리했으면 이런 말썽이 안 났지”라며 ‘설거지론’을 제기했다.

그러나 최근 노 전 대통령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 개방을 일본 등 주변국 수준으로 개방하기로 조지 W. 부시 대통령과 구두합의 한 내용을 이 대통령에게 전했다’는 주장이 잇따라 제기되면서 참여정부와 현 정부 간 진실공방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통합민주당 김진표 의원은 19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지난해 3월 노 당시 대통령이 부시 대통령과 전화로 국제수역사무국(OIE) 국제검역 기준을 존중하고 한국의 주변국인 일본이나 중국 등과 균형을 맞추는 것에 합의했다”며 “또 30개월령 미만 수입과 광우병위험물질(SRM) 제거 등에 대해서도 실무적으로 합의가 돼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의원은 “그래서 (이 대통령이) 30개월령 이상 쇠고기를 수입하는 등 범위를 확대하고 협상 시기를 앞당긴 것에 대해 국민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처럼 노 전 대통령도 이해할 수 없어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또 “노 전 대통령이 쇠고기 협상을 마무리 하지 않은 이유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미 의회에 비준 법안을 제출하는 시기에 해야 FTA 비준 동의를 받는데 유리하다는 판단 때문 이었다”며 “이를 이 대통령(당시 당선인)이 청와대를 방문했을 때 구두로 전달했다는 얘기를 (노 전 대통령에게) 들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청와대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반론을 제기하는 것과 관련, “당시 청와대에 있었던 사람들이나, 당시 외교부 장관 등 이런 사람들은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미국이 재협상은 안된다고 하면 안되는 것”이라며 “우리 국회에서 가축전염병예방법을 통과시켜 국내법적으로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참여정부의 마지막 외교부 장관이었던 민주당의 송민순 의원도 지난 9일 기자들과 만나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작년 말 ‘정부 당국자들에게 한미 FTA 비준이 불확실한 상황인 만큼 쇠고기 문제는 다음 정부가 판단하는 게 합당하다’고 밝혔으며 당선자 자격으로 방문한 이명박 대통령에게도 같은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힌 바 있다.

송 의원은 당시 이같은 내용을 밝히고 “그 때(노무현 정부) 처리했으면 이런 말썽이 안났지”라는 요지의 이 대통령의 '설거지론'을 정면으로 반박했었다.

반면 지난해 12월 1차 회동에 배석했던 주호영 당시 당선인 대변인은 “한미 FTA를 임기 중에 처리할 것과 쇠고기 문제도 함께 처리해 달라는 당부가 전부였다”고 했고, 당시 당선인 비서실장으로 1,2차 회동에 배석했던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원장은 “이. 취임식 자리에서 그런 중요한 얘기를 했겠나. 그런 얘기는 전혀 없었다”고 부인했다.



- CNB뉴스 심원섭 기자      www.cn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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