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경제신문=원금희 기자 ] 서울시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해 팔을 걷었다. 고물가와 고환율이 장기화 되는 가운데 매출 감소와 비용 상승, 인건비 부담까지 겹치며 현장의 체감 경기는 한계에 다다른 상황이다.

특히 대출 상환 부담은 소상공인 경영을 압박하는 핵심 요인이다. 서울시는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 총 2조4천억 원 규모의 중소기업육성자금을 투입한다.

이번 정책의 뼈대는 ‘금융비용의 구조적 완화’다. 서울시는 16개 시중은행과 협의를 거쳐 올 신규 대출부터 시중은행 협력자금의 가산금리를 0.1%p 인하하고, 그간 대출 상환의 걸림돌로 작용해 온 중도상환수수료를 전면 폐지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은 대출을 조기에 상환하거나 정책자금으로 갈아타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비용 부담을 던다.

금리 인하 효과도 체감 가능하다. 가산금리 인하와 함께 이자 차액보전 금리를 기존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소상공인 실제 부담 금리는 1.91~3.11% 수준으로 낮아질 전망이다. 서울시는 ‘돈을 빌려주는 정책’을 넘어, 상환 과정에서의 부담까지 고려한 금융 환경 조성에 초점을 맞췄다. “빚을 갚을수록 손해”라는 현장의 불만을 정책적으로 해소할 전망이다.

◆취약 사업자 1천억 신설… 위기 징후 단계서 돕는다

서울시는 올 처음 ‘취약사업자 지원자금’ 1천억 원을 신설했다. 위기가 현실화된 이후가 아니라, 경영과 상환에 어려움이 감지되는 단계에서 선제적 개입 정책 방향을 담고 있다. 서울신용보증재단 정책연구센터의 실태 분석 결과와 현장 데이터를 토대로, 상대적으로 상황이 열악한 사업자를 선별해 집중 지원한다는 점에서 ‘핀셋 금융’의 성격이 강하다.

취약 사업자로 선정될 경우 최대 5천만 원까지 대출가능하며, 이차보전은 2.5%가 적용된다. 급변하는 경제 상황 속에서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대상자를 발굴·공급해 자금 공백을 최소화한다. 시는 이를 통해 단기적인 자금 연명에 그치지 않고, 사업을 유지·회복할 수 있는 숨통을 틔워 줄 방침이다.

기존 정책자금의 확장도 눈에 띈다. 고금리 대출을 장기·저리 정책자금으로 전환하는 ‘희망동행자금’은 기존 서울신용보증재단 보증 이용 기업뿐 아니라 민간 금융기관 대출 이용 기업까지 확대된다. 총 3천억 원 규모로, 최대 1억 원 한도에 이차보전 1.8%, 보증료 전액 지원이 이뤄진다. 여기에 ‘재기지원자금’도 300억 원 규모로 확대돼, 성실 실패자와 위기 소상공인의 재도전을 뒷받침한다.

◆창업·일자리·공정배달까지… 민생경제 생태계 전반 숨통

서울시 금융 지원은 ‘위기 대응’에만 머물지 않는다. 회복 후 성장과 전환까지 아우르는 구조를 갖췄다. 일자리 창출과 고용 안정에 기여하는 기업을 위한 ‘일자리창출우수기업자금’은 전년보다 250억 원 늘어난 2,500억 원 규모로 공급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가입 소상공인도 대상에 포함돼 사회안전망 확충 효과도 기대된다.

준비된 창업자를 위한 지원도 강화됐다. ‘창업기업자금’은 1,200억 원으로 확대됐고, ESG 경영 확산을 위한 자금과 중·저신용자 및 사회적약자를 위한 포용금융자금, 신속드림자금, 긴급자영업자금 등도 지속 공급된다. 이는 단기적인 자금 지원을 넘어, 서울 경제의 체질을 장기적으로 개선하려는 전략으로 읽힌다.

공정한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한 금융 지원도 이어진다. 공공배달 앱 ‘서울배달+땡겨요’를 이용하는 소상공인을 대상 ‘서울배달상생자금’은 올해도 200억 원 규모로 공급된다. 높은 배달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고, 공정한 배달 생태계에 동참하는 사업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한다. 이 같은 정책금융을 통해 민생경제 전반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번 중소기업육성자금 정책을 통해 단순한 ‘자금 공급자’를 넘어, 위기 극복과 재도약을 함께 설계하는 동반자로서의 역할을 강화한다.

이해선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은 “금리 인하와 중도상환수수료 전면 면제 등으로 소상공인의 상환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는 데 중점을 뒀다”며 “어려운 경영 환경 속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끝까지 뒷받침하겠다”라고 밝혔다.

◆자금 접근성은 넓히고, 행정 문턱은 낮춘다

이번 서울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정책에서 주목할 대목은 금융 지원의 ‘규모’뿐 아니라 ‘접근 방식’이다. 그동안 정책자금은 요건이 복잡하고 절차가 까다롭다는 인식 탓에, 정작 도움이 필요한 소상공인에게 문턱이 높다는 지적도 많았다. 서울시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비대면 신청 확대와 절차 간소화에 집중하고 있다.

개인사업자(단독대표)의 경우 서울신용보증재단 모바일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조치해, 시간과 비용 부담을 크게 줄였다. 공동대표 개인사업자나 법인사업자 역시 사전 예약을 통해 방문 상담이 가능하도록 동선을 정비했다. 정책자금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보 격차’를 줄여 금융 접근성이 낮았던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경제 상황과 현장 반응을 반영해 정책자금 운용 방식을 유연하게 조정할 방침이다. 분기별 자금 공급과 대상자 재선정, 현장 데이터를 활용한 맞춤형 지원은 이러한 방향성을 보여준다. 일회성 지원이 아닌, 지속 가능한 민생금융 모델을 구축하겠다는 의지다.

시 관계자는 “소상공인이 다시 성장의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정책금융의 역할을 재정의하고 있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금융 지원의 실효성을 계속 높여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고물가·고금리 시대의 긴 터널 속에서, 이번 서울시의 금융 지원 정책이 민생경제 회복의 실질적인 디딤돌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