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5조5893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281억 원이 줄어든 가운데, 예결특위 위원들은 세입 감소와 재정 위기 속에서 예산의 적정성과 실효성을 집중 점검했다.

손희권 부위원장(포항)은 "세입 감소 상황에서 명칭만 바꿔 유지되는 숨은 사업과 실효성이 낮은 사업을 과감히 정비해야 한다"며 예산 구조 개편을 강조했다. 특히 급식실 환기시설 개선사업과 관련해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면서도 조리흄 발생 원인과 개선 효과에 대한 데이터가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조리 방식 개선 및 자동화 설비 도입 등 대안 마련을 주문했다.

김대진 위원(안동)은 늘봄학교 예산 축소 문제를 제기하며 "제도 현장 안착을 위해 운영비·인건비 축소는 우려된다"고 했다. 그는 교사와 전담사 업무 구분, 연구사 배치 기준 등 학교 현장의 혼선을 줄이는 명확한 체계 마련을 교육청에 촉구했다.

김진엽 위원(포항)은 학령인구 감소 지역의 교육여건 악화를 구체적 수치를 들어 우려했다. 특히 포항 오천 지역의 경우 "향후 5년 내 학생 수가 30%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학교 신설·재배치, 통학권 조정 등 중장기 대응 전략을 요구했다.

박선하 위원(비례)은 "교육청 전체 재정 상황이 어려운 만큼 재정 건전성 확보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애인 예술단 창단 사업과 관련해서는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장애인 고용부담금 절감 등 재정적·사회적 효과를 함께 고려한 중장기 투자 관점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배진석 위원(경주)은 5조 원 규모의 예산이 도민 기대에 부합하게 편성됐는지 꼼꼼한 점검이 필요하다며, 교육격차 해소 전략이 구체적 실행 방안과 함께 제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력지원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체계적 분석도 요청했다.

윤종호 위원(구미)은 교육부 교부금 감소로 실제 큰 폭의 세입 감액이 발생했음에도 기금 대량 투입을 통해 외형상 감액 폭을 최소화한 구조를 비판했다. 그는 "기금 의존 구조는 장기적 재정 건전성을 심각하게 해칠 수 있다"며 저효율·중복 사업 정리와 필수 교육 중심 구조조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춘우 위원(영천)은 시·군교육지원청 간 업무·예산 격차 문제를 지적하며 "지자체와의 협력 구조를 전략적으로 활용해 지역별 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복지·문화 사업을 지역과 연계한 교육생태계 구축 필요성도 강조했다.

정근수 위원(구미)은 사립·공립 중고교 시설 예산 배분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사립학교 역할을 경시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가칭)경북유아교육진흥원 개원 지연에 따른 교육 공백도 우려하며 사업 속도 조절과 조기 개원을 요청했다.

정영길 위원(성주)은 "2026년도 예산안이 기존 편성방식을 답습해 미래 교육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급식·통학 차량 인력 운영의 불합리성과 단순 절감 중심 예산이 학교 현장의 업무 공백을 초래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학폭심의위원회 전문성·공정성 강화 필요성도 언급했다.

조용진 위원(김천)은 "사업 효과 분석 없이 반복적으로 예산만 증가하는 관행은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며 단년도 중심 재정운영의 한계를 지적했다. 학생 수 감소와 지역 소멸 위험 등 구조적 변화에 맞춘 성과 기반 재정운용 전환을 주문했다.

허복 위원(구미)은 농산어촌 및 교육취약지역 학생들의 통학·생활환경 문제를 지적하며 "지역 맞춤형 지원 대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교육복지·돌봄사업의 도시 편중 문제도 지적하며 마을교육공동체 중심 프로그램 확대를 요청했다.

황두영 위원(구미)은 학교 통폐합과 신설 추진 과정에서 학교용지 부담금, 그린스마트스쿨 등에서 재정 낭비와 민원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제기했다. 또한 AI 디지털 교과서·고교학점제 추진 과정에서 농산어촌과 도시 간 격차 확대 우려를 지적하며 명확한 로드맵 제시를 요구했다.

김대일 위원장(안동)은 "녹색학교·탄소중립 사업을 전체 학교로 확대하고 적극 참여한 학교와 교원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교육예산은 학생의 미래와 직결되는 만큼 예산 편성 과정에서 의회와의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예결특위는 이날 도교육청 예산안 심사를 마친 뒤 2일부터 5일까지 도청 소관 예산안 심사에 돌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