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심뇌혈관질환 지표악화… 실적 중심 행정서 벗어나, 실효성 있는 정책 필요"

[ 국제뉴스 ] / 기사승인 : 2025-11-15 14:25:20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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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국제뉴스) 김옥빈 기자 =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박희용 의원(부산진구1, 국민의힘)은 최근 제332회 정례회에서 '시민건강국'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며 "부산의 암 사망률·심뇌혈관질환 사망률 악화와 부진한 건강지표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박희용 시의원 (부산진구1, 국민의힘)
박희용 시의원 (부산진구1, 국민의힘)

박 의원은 "부산은 암·심뇌혈관질환 사망률이 특·광역시 가운데, 최악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며 "국장은 전체 정책을 조망하는 역할이지만, 실제 지표를 움직이는 실무 책임은 현장에서 사업을 기획·집행해온 실무관리자에게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암 발생 연령이 낮아지고, 조기 검진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에도, 부산의 암 검진률은 특·광역시 중 낮은 수준"이라고 강조하며, 암 검진률 부진의 원인 분석 여부와 실효적 개선책 마련을 부서가 충분히 수행했는지를 확인했다.

또 올해 국가 암 관리사업 계획에 설정된 암 검진률 목표치(44%)가 지나치게 보수적이라는 점, 연령 표준화 암 사망률 지표를 "달성률 101%"로 제시한 점을 언급하며 "성과지표 중심 행정이 실제 시민 건강 향상을 왜곡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심뇌혈관질환 관련 질의에서도 박 의원은 "부산의 심뇌혈관질환 사망률이 특·광역시 평균보다 여전히 높다"며 △환자 규모 △응급대응 시간 △의료기관 접근성 등 구체적인 원인 분석이 충분히 이뤄졌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했다.

특히 "지역별 의료기관 접근성이 낮을수록 사망비가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음에도, 부산 내 진료권·구·군별 '접근 취약지역' 분석과 대응전략이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단순 사업 나열이 아니라, 구조적 문제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시민건강국에서 제출한 추진실적 자료에 대해 "현재 지표가 악화하고 있음에도 '구심점 마련', '참여도 높음', '능력개발에 도움이 됨' 등 긍정적인 표현 일색"이라며 "이런 실적평가는 내부 문제 인식이 부족하다는 명백한 증거"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아울러 올해 11월까지 예정됐던 '심뇌혈관질환 사망원인 분석 연구' 진행 상황과 정책 적용 계획을 상세히 설명할 것을 요구하며 "부산의 인구 대비 인증기관 수가 다른 특·광역시에 비해 적은 만큼, 관련 역할과 확대 계획을 책임 있게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박 의원은 "부산의 암·심뇌혈관질환 사망률은 해마다 반복되고, 사업명만 바뀌고 담당자만 교체될 뿐 실질적 변화는 없었다"며 "기능적 문제를 넘어서, 부서 전체의 위기의식·책임감·정책적 진정성을 다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성과 없는 반복은 행정이 아닌 변명일 뿐"이라며 "현장의 실무진부터 정책 방향을 근본적으로 재정비해, 시민이 체감하는 건강지표 개선을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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