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석유화학산업의 위기는 단순한 경기 침체가 아닌 공급과잉·수요 감소·가격 경쟁력 약화가 맞물린 구조적 위기라는 진단이 제기됐다.

특히 중국의 공격적인 산업 확장이 위기의 근본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산업 경쟁력 회복을 위해서는 수요 연계 기반의 고부가 다운스트림 시장 선점과 탄소중립 가치사슬 구축이 핵심 전략으로 제시됐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최근 국회입법조사처 세미나 제3실에서 위기의 석유화학산업, 생존과 혁신의 해법을 찾아서’를 주제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제22대 국회에서 논의 중인 '석유화학산업 특별법'제정의 필요성을 점검하고, 산업 구조 개편과 중장기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책적·입법적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조용원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의 발제를 시작으로 정종은 LG화학 국내대외협력담당 상무, 김용수 SK지오센트릭 경영기획실장, 최홍준 한국화학산업협회 대외협력본부 본부장, 김건혁 산업통상자원부 화학산업팀장이 참여한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사회는 국회입법조사처 이수진 산업자원농수산팀장이 맡았다.

조용원 연구위원은 발제에서 석유화학산업의 위기를 “단순한 경기 변동이 아닌 복합적·구조적 위기”로 규정했다. 그는 “1990년대 일본이 겪었던 공급과잉·수요 정체·가격 경쟁력 약화의 악순환과 유사한 양상”이라며 “특히 다운스트림에서 시작해 업스트림으로 확장하며 공급망 완결성을 확보해가는 중국의 산업 구조가 한국 석유화학산업의 가장 큰 위협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정부가 추진 중인 NCC(나프타 분해시설) 감축 정책은 불가피한 선택이지만, 일본처럼 독과점금지법을 완화하며 산업을 재편했던 방식은 한국의 공정거래법 제약으로 동일하게 적용하기 어렵다”며, “한국형 제도적 해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 연구위원은 구조 개편의 4대 방향으로 ▲업계 자발적 감축을 지원하는 법적 장치 마련 ▲민간 투자 유입을 위한 녹색채권·GX(그린 트랜스포메이션) 채권 발행 ▲GX 가격표시제 도입 및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 지원 ▲산업 전환지역의 신산업 유치 및 고용 안정 지원 등을 제시했다. 그는 “산업의 지속가능한 전환을 위해 지역 기초 데이터 구축과 맞춤형 지원정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기업 현장의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정종은 LG화학 상무는 “사업재편을 위한 업계 간 정보 공유가 담합으로 오해받지 않도록 공정거래위원회의 전향적 판단이 필요하다”며 “산업용 전기요금 한시 인하, 고용유지 지원금 요건 완화, 한·중 FTA상 관세 불균형 해소 등이 현실적 지원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김용수 SK지오센트릭 실장은 “설비 감축으로 생긴 시장 공백을 중국과 미국이 차지할 위험이 크다”며 “고부가·친환경 전환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과거보다 급변한 산업환경을 반영해 기업 간 기술교류와 결합에 대한 공정위의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홍준 한국화학산업협회 본부장은 “중국·중동·미국 등 주요 경쟁국은 각각 원료, 가격, 규모 경쟁력에서 우위를 확보하고 있다”며 “국내는 전기요금 상승 등으로 원가경쟁력이 약화된 만큼, 현행 「기업활력법」만으로는 대응이 어렵다. 석유화학산업 맞춤형 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건혁 산업통상부 화학산업팀장은 “정부는 지난 8월 발표한 ‘석화산업 구조 개편 로드맵’을 바탕으로 연말까지 기업들의 사업재편 계획을 검토·승인할 예정”이라며 “산업 특성과 경쟁구조를 고려한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답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이번 간담회에서 제기된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정부, 국회, 산업계, 학계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분석하고 실효성 있는 입법·정책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별 산업 여건과 고용 구조를 고려한 맞춤형 지원정책을 추진해 산업 재편 과정의 연착륙을 도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