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림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갑)은 20일 산림청을 상대로 “생태계교란식물 지정 기준부터 근본적으로 손봐야 한다”며 “방제 예산은 줄고 대응은 미흡하다”고 강하게 질타했다.[사진=문대림 국회의원실]](https://www.gukjenews.com/news/photo/202510/3404986_3536975_4718.jpg)
(제주=국제뉴스) 문서현 기자 = 국감장에서 칡덩굴과 외래종 왕도깨비가지 확산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문대림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갑)은 20일 산림청을 상대로 “생태계교란식물 지정 기준부터 근본적으로 손봐야 한다”며 “방제 예산은 줄고 대응은 미흡하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문 의원은 “2017년 2만1천ha였던 칡덩굴 면적이 2023년 5만3천ha로 늘어나 여의도 면적의 184배에 달한다”며 “도로와 전신주, 태양광 시설까지 칡덩굴이 뒤덮어 사고 위험과 산불 연료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조림지 사후관리 예산은 2023년 430억 원에서 2025년 360억 원으로 17% 줄었고, 그마저도 매년 수십억 원이 미집행되고 있다”며 “방제 면적도 3년째 감소하는 등 산림청의 대응은 뒷걸음질 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현재 산림청이 주로 사용하는 예초작업은 재발생률이 100%로 사실상 근본 대책이 되지 못하고 있다. 문 의원은 “효과 없는 방식에 예산을 반복 투입하면서도 사후 추적조사조차 하지 않는다”며 “결국 주민들이 직접 예초기를 들고 나서고 있다”고 꼬집었다.
문 의원은 해외 사례를 들어 대조했다. “미국은 칡을 유해식물로 지정해 지속적인 예초와 가축 방목으로 억제하고, 일본과 중국은 약제와 해충 연구를 병행해 다양한 방제법을 개발하고 있다”며 “우리도 장기적이고 과학적인 방제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칡이 자생식물이라는 이유로 생태계교란식물로 지정되지 않는 현실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환삼덩굴도 자생종이지만 생태계교란식물로 지정된 사례가 있다”며 “일관적이고 과학적인 지정 기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후변화로 고온다습한 환경이 확산되면서 칡덩굴의 성장력이 더욱 강해지고 있다”며 “산림청은 환경부와 협력해 생태계교란식물 지정 기준을 재정비하고, 칡을 포함한 덩굴류에 대한 특별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문 의원은 또한 제주 화순 곶자왈 일대에 급속히 번지는 외래종 ‘왕도깨비가지’ 문제도 지적했다.
문 의원은 “곶자왈 탐방로를 중심으로 토종식물 성장을 방해하는 왕도깨비가지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며 "주민들이 직접 나서 2,600kg을 제거했지만 역부족"이라고 지적했다.
문제는 이에 대해 산림청은 시험림 내부가 아니라는 이유로 방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문 의원은 곶자왈의 가치를 지켜야 할 주무기관으로서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끝으로 “생태계 파괴를 방치한 채 책임을 미루는 사이 주민의 생계와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며 “산림청은 더 이상 손 놓지 말고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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