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제뉴스) 문서현 기자 =제주 지역 교원 및 학부모 6개 단체가 지난 13일 제주도교육청의 고 현승준 교사 사망 사건 진상조사 결과 발표를 강력히 촉구했다.

새로운학교제주네트워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부 등 6개 단체는 이날 공동 성명을 통해 "고인이 세상을 떠난 지 5개월이 다 되어가는데도 진상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며 "제주도교육청을 향해 즉각 조사 결과를 발표할 것을 요구했다.

# 김광수 교육감, 경찰 조사 결과 운운 발표 지연에 조사위원 인사이동까지 왜?

가장 큰 쟁점은 김광수 교육감의 발표 지연 결정이다. 김 교육감은 지난 9월 22일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온 이후 교육청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하겠다"며 "두 조사 결과가 다를 경우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교육청 진상조사와 경찰 수사는 방향과 목적이 전혀 다르다. 경찰은 형사책임을 묻는 수사를, 교육청은 시스템 문제점을 밝히는 행정조사를 하는 것이다. 경찰 조사를 핑계로 자체 조사 결과를 묻어버리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는 이유다.

더 큰 문제는 진상조사 자체가 부실하게 운영됐다는 점이다.

도교육청은 지난 7월부터 진상조사단을 운영한다고 밝혔지만, 5개월 가까이 지난 지금까지 회의는 겨우 2~3회에 불과하다.

심지어 조사가 진행 중인데도 9월 1일자로 조사위원 중 2명을 인사이동시켰다. 단체들은 "이는 교육청이 이 사안을 얼마나 안이하게 보고 있는지 단적으로 보여준다"며 "전국의 다른 사례와 비교하면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지적했다.

논란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김광수 교육감은 지난 7월 23일 KBS 제주 대담에서 충격적인 발언을 쏟아냈다.

"선생님이 힘든 것을 이야기하지 않아서 돌아가신 것이다", "자존심 때문일 수 있는데 이야기했으면 다 해결됐을 건데 이야기하지 않아서 돌아간 것이다", "지금은 민원 직후 알려만 주면 시스템은 자연적으로 도움을 줄 수밖에 없게 돼 있다."

이는 고인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발언이다. 단체들은 "교육부 장관이 '아이들이 힘들다고 말을 안 해서 다 죽었다'고 말한다면 어떨까"라며 "이런 인식으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통합민원팀, 문서상으로만 존재했다

이들 단체는 교육청의 통합민원팀이 문서상으로만 존재하는 허울뿐인 팀이라는 주장을 피력했다.

이들 단체는 "고 현승준 교사는 3회 이상 반복적인 민원에 시달렸고, 돌아가시기 전날인 5월 19일 오전 8시 30분 학교장에게 어려움을 호소했지만, 학교민원대응팀도 도교육청 통합 민원팀도 전혀 가동되지 않았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이 단체들은 "올해 8월까지 통합민원팀은 문서상 담당자만 있었다"며 "도의회가 통합민원팀 운영 회의록을 요구했지만 공개하지 못한 것으로 안다"고 폭로했다.

이는 담당자 혼자 판단하고 처리하는 구조를 '팀'이라고 부를 수 없고, 지난 8월 28일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통합민원팀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지만, 현장 교사들의 신뢰는 바닥"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6개 단체는 "고인의 명예를 지키고 싶어하는 학생들의 외침과 유족의 바람, 전국 교사들의 열망에 찬물을 끼얹고 싶은 생각이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교육감은 망자에게 책임을 돌리는 발언에 대해 유가족과 교사들에게 사과하라"며 "기존 체계가 왜 작동하지 않았는지 철저히 성찰하라"고 덧붙였다.

단체들은 "실효성 없는 제도는 교사들을 또다시 고립시킬 뿐"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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