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8월 신림동 반지하 침수 참사 이후 정부가 재해취약가구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한 LH ‘반지하(지하층) 주택매입사업’이 본래 취지와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강원 원주을·3선)이 LH로부터 제출받은 ‘반지하(지하층) 주택 매입 신청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반지하(지하층) 주택 매입을 신청한 건수는 총 71건(735세대)이였으나, 실제로 매입이 완료된 것은 단 6건(135세대)에 불과했다.
더욱이 매입된 6가구는 모두 서울지역의 ‘신축매입약정’방식 주택으로, 기존 반지하주택은 단 한 건도 매입되지 않았다. 신청 주택의 상당수가 경기도(42건)에 있었음에도 매입은 전부 서울에서만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LH는 반지하 주택 매입을 ‘기존주택매입’,‘신축매입약정’,‘건물공사비 연동형 신축매입약정’ 3가지 방식응로 진행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신축주택만 매입이 이뤄지고 있다.
이 사업은 본래 폭우 피해 등 재해취약가구의 주거환경 개선과 반지하의 점진적 소멸을 목표로 추진됐다. 그러나 신청 대비 매입률이 8.45%에 그치고, 기존 반지하주택 매입이 전무한 상황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기 어려운 실정이다.
송기헌 의원은 “반지하 침수 참사 이후 3년이 지났지만 LH는 신축만 매입하며 보여주기식 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재해취약가구의 주거상향이라는 사업취지에 맞는 균형있는 매입이 필요하다”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