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원회는 18일 검찰창 폐지와 경제부처 개편 등 내용을 담고 있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심사에 나섰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여야의 이견 차가 합의점을 도출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어제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제대로된 조직을 못 갖춰 일을 못한다면 후과는 오로지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야당의 발목잡기를 강력하게 비난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한민국 미래와 관련한 중대한 법을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할 수 없다며 심사숙고를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경찰과 중대범죄수사청에 대한 사법 통제가 잘못 이뤄졌을 때 인사와 일반적인 업무 지휘권으로 제동장치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경찰청과 공수처, 중수청의 수사 범위 조정과 관련해 법률적으로 수사 범위를 명확하게 해야 하고 서로 협력해 나가는 관계를 정립에 대한 필요성도 밝혔다.
민주당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