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김남희 의원에 따르면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사업’ 신청률은 80%에 그쳐 예산의 20억이나 사용하지 못한 상황이다.
특히 9-10세 지원대상 10명 중 6명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으로 월경빈곤에 취약한 저연령의 초등학생들이 더욱 취약한 상황이다. 취약계층 9-10 여성청소년 2만 1843명 중 신청자는 1만349명으로 절반 이상이 신청서를 내지 않은 상황이다. 또한, 19-24세 취약계층 여성 청년도 10명중 3명도 지원을 받지 못한 상황이다.
2016년 일부 저소득층 여성청소년들이 생리대 대용으로 신발 깔창 등 대체용품을 사용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생리대 지원사업을 시작했지만, 당사자가 신청대상인지 모르거나 절차가 까다로워 신청을 하지 못하는 등의 진입장벽이 생리용품 지원사업을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또한, 지자체별로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보편적 지원도 하고 있지만 현물, 바우처, 지역화폐, 포인트, 자판기설치 등 제각각 운영되는 상황이며, 지자체 마다 지원해주는 대상이 달라 신청 대상자인지 여부를 제대로 안내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별첨].
여성환경연대에서 생리용품 지원사업 사례조사를 진행한 결과 생리용품 지원사업을 받으려면 ‘국민행복카드’를 별도로 발급받아야 하는데 그 과정이 어렵다거나 주민센터 방문으로 신청하기 번거롭다는 한계가 발생해 사각지대에 놓인 사례들이 접수되었다[별첨].
현 제도는 가구소득에 따라 대상자 여부를 가리는데, 한부모 가족이지만 소득기준으로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청소년이 확인하기 어려워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 가정폭력 때문에 1인 가구로 독립해 살지만 차상위계층이나 한부모가정으로 인정받지 못해 지원대상에서 빠지고 있는 사례도 발생했다.
생리용품 지원사업의 단가는 1만 3천원인데, 지원금이 부족문제와 사용처 제한으로 인근 마트에서 바우처 카드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일일이 물어봐야 하며, 원하는 월경용품 구입이 어렵다는 불편상황도 확인했다.
이밖에도 “아버지가 단독 양육 중인 한부모 가족인데, 바우처 금액이 크다보니 아버지가 카드를 주로 보관하고 생리용품 대신 구매해주신다. 생리대 이외 다른 월경용품을 이용하고 싶지만, 주변에서 구하기 어렵다” 등 양육자가 비협조적인 경우 자신이 원하는 월경용품을 사용하지 못한다는 안타까운 사례도 접할 수 있었다.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에 대해 ▲ 신청 절차 및 사용 방법 간소화 ▲ 청소년 월경용품 보편지급을 위한 예산 편성 및 이행 ▲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 적극 홍보 ▲ 이용자 실태조사 및 불편 사항 적극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김남희 의원은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의 사각지대를 점검하고 청소년들에게 월경용품 보편적 지급이 가능하도록 정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