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국제뉴스) 김상민 기자 = 박해수 충북 충주시의회 의원은 5일 제288회 임시회 1차 본회의 자유발언를 통해 성범죄 심각성을 인지하고, 성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안전시스템 구축을 촉구했다.

박의원은 최근 밀양사건과 같은 성폭행 사건들이 다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고, 일명 "딥페이크"사건이라고 불리는 사건까지 불거져 사회가 온통 혼돈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사건들이 우리 사회에 주는 크나큰 파장으로 시민들은 절망하고 분노하고 있다면서, 이제 성범죄는 더 이상 개개인의 문제가 아닌 심각하게 공공을 위협하는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사회 전체를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라는 사실로 인식하고, 예방과 안전조치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충주시가 최근 들어 불거지고 있는 심각한 성범죄를 예방할 수 있을 만큼 안전한 환경이 조성되고 있는지, 사건이 발생해 피해자가 도움을 필요로 하였을 때 피해자를 충분히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는지 그에 따르는 안전 시스템이 충분하게 잘 구축되어 운영되고 있는지 집행부 공직자에게 질문했다.

이어 그는 우리 시에서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지금의 안전시스템이 제대로 잘 작동되고 있는지 면밀하고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고 덧 붙였다.

충주시는 지난 10년간 여성친화도시를 추구하며, 2020년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제3조에는 시장의 책무에 대해 규정하고, '시장은 여성폭력 방지, 그 피해자를 보호하며, 유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해야 하며, 시민은 누구나 여성 폭력 예방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7조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지원사업에 근거해 가정폭력상담소, 성폭력상담소, 여성케어센터 등에 위탁하고 피해자에 대한 상담, 의료, 주거, 법률지원 등 기관별 차이는 있지만, 연간 위탁운영비로 총 7억원(도비포함) 가량의 예산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 지원 건 수가 매년 줄어들고 있기는 하지만, 평균 500건 이상으로 지원 건 수가 결코 적다고 할 수 없는 상황인 만큼 성폭력에 대한 피해자는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지만, 시설, 센터의 어느 시설에서도 피해 여학생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 사실이라고 박 의원은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러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선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예방이라며, 우리 모두가 많은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지켜보고, 개선해 나가야 한다면서, 최근 우리시에서 일어났던 일련의 사건들을 계기로 충주시는 성폭력범죄 예방시스템을 구축하고 더욱 적극적인 노력을 해 줄 것을 조길형 시장과 집행부에 요구했다.

첫째, 성범죄 예방교육을 한층 더 강화해야 합니다.

둘째, 범죄 신고시스템을 개선하고, 안전강화를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해야 합니다.

셋째, 시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관련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넷째, 무엇보다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개선해 나가야 한다며, 충주시가 성범죄 없는 안전한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사회지도층에서 적극적으로 예방활동에 참여하고 성인지 감수성에 대해 충분한 이해와 반성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지난 10년간 조길형 시장의 아동친화도시, 여성친화도시로써의 명성에 한점 부끄럼 없도록 성범죄 예방과 성범죄 피해자 보호정책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 제2의 밀양이라는 불명예를 없애야 할 것이며, 두 번 다시 우리 사회에서 이와 같이 불미스러운 상황이 재현되지 않도록 사회구성원, 지도층 모두가 경각심을 갖고 지켜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