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성범죄가 피해자가 매년 늘어나고 있지만 정작 처벌되는 수준은 미비해 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딥페이크 범죄의 경우 10대 피의자의 비중이 높은데 현행법상 14세 미만은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라 송치되지 않지만, 만 15세 이상 청소년은 송치가 가능하다.

다만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의 경우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해도 발부되는 경우가 거의 없어 구속율이 낮다는 설명이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7월까지 경찰에 접수된 딥페이크 범죄는 793건이다. 경찰은 이 중 389건(49%), 403명을 검거해 337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 중 구속 송치된 인원은 16명으로 4% 수준에 불과했다. 나머지는 모두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7월 신고된 허위영상물 범죄는 297건으로 이 중 147건, 피의자 178명이 검거됐다.

검거된 피의자 178명 중 131명(73.6%)이 10대로 10명 중 7명 수준이었다. 뒤이어 20대 36명(20.2%), 30대 10명(5.6%), 40대 1명(0.6%)였으며 50대 이상 피의자는 없었다.

한편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딥페이크 디지털성범죄 피의자의 73%가 10대인 만큼, 가해자의 촉법소년 여부를 파악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여가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한상형 법무부 형사법제과장에게 "(2020년 n번방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진 법무부의) 딥페이크 범죄 TF가 제대로 일을 했더라면 오늘과 같은 사태가 과연 발생했을지 의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또한 "n번방 조주빈의 은닉범죄 수익이 1억 800만 원인데, 실제 검찰에 몰수 추징한 금액은 7만 원"이라며 "최근 4년간 딥페이크 범죄로 87건의 판결이 선고됐다. 이 중 40%가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고 벌금형도 16%"라고 꼬집었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도 "텔레그램에 대한 내사를 하겠다고 했는데, 지난 n번방처럼 그렇게 흐지부지 하지 마시고 이번만큼은 특단의 조치를 취해 달라"고 당부했다.

구체적으로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은 "AI나 디지털 관련된 범죄에 있어서는 10대들의 범행률이 상당히 높다"며 "성범죄자들의 경우 폭력과는 또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별도로 다른 보호처분이 나갈 수 있도록 (형사법제처에서) 연구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