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디지털 경제 패권국가" 구상

[ 국제뉴스 ] / 기사승인 : 2022-01-28 12:28:09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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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8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디지털 지구(Digital Earth) 시대' 대한민국 디지털 경제 비전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이용우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8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디지털 지구(Digital Earth) 시대' 대한민국 디지털 경제 비전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이용우기자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대한민국을 디지털 경제 패권국가로 만들겠다"며 디지털 경제 비전을 발표했다.

윤석열 후보는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차 산업혁명으로 촉발된 전 지구적 디지털 대전환으로 인해 만들어지고 있는 '디지털 지구(Digital Earth)'시대를 맞아 △대한민국이 디지털 경제 패권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디지털 경제 전략동맹을 강화하고 △이를 위해 전자정부 수출 2.0 프로젝트로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수출하겠다"며 3대 목표와 6가지 구체적인 실천전략을 제시했다.

윤석열 후보는 6대 전략으로 △인공지능(AI) 산업 육성 △소프트웨어 산업 발전 △고도화된 디지털 인프라 구축 △디지털 융합산업 지원 △사이버 안전망 구축 △100만 디지털 인재 양성 등을 밝혔다.

윤석열 후보는 디지털플랫폼 정부를 통한 AI 산업 저변 확대, 임기 3년 내 디지털플랫폼 정부 완성, AI 역기능 예방을 위한 제도 마련을 약속했다.

AI 산업 저변 확대를 위해 세계 최대의 AI 클라우드컴퓨팅 인프라 조성하고, 정부 주도로 공교육, 행정, 국방 분야에 AI를 도입하겠다는 계획이다.

디지털플랫폼 정부 완성을 위해 역량 있는 AI벤처기업들의 기술과 솔루션을 구매하고, 전 세계가 사용하는 행정용 AI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또 소프트웨어 시장 확대를 통한 혁신기업 육성, 소프트웨어 불공정 관행 뿌리 뽑기, 소프트웨어 융합 원천기술 연구 지원을 약속하고 ,혁신기업 육성 방안으로 2020년 기준 5조 원 규모의 공공 IT 구매 사업을 10조 원으로 상향, 정부 지원을 통해 유니콘 기업들이 만들어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고도화된 디지털 인프라 구축을 위해 5G 전국망 고도화 및 6G 세계 표준 선도, 마이데이터 생태계 기반 조성, 클라우드 산업 활성화와 클라우드 산업 활성화 공약으로는 민간 클라우드 퍼스트 원칙 수립, 클라우드 컴퓨팅 연구개발에 투자하는 기업에게 법인세를 공제하는 클라우드 세제 인센티브 제도도 도입할 계획이다.

윤석열 후보는 차세대 반도체 산업과 차세대 모빌리티 산업을 육성한다.

반도체 산업의 경우 메모리 분야 초격차 유지, 파운드리 분야 선도국 추월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차기 3-nm(나노미터) 상용 기술 확보를 지원하고, 경쟁국 대비 불리하지 않도록 세제를 정비할 계획이다.

또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기술·인력 교류를 촉진하고, 동반성장 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한다. 뿐 만 아니라, 대학의 반도체‧전자공학‧컴퓨터공학 등 미래 성장산업 첨단학과 학생 및 교수 정원을 기존 정원과 별도 지정하는 정책을 추진한다.

이어 고질적 인력난을 겪고 있는 반도체 산업 기술인력 양성을 위해 반도체 비전공 학생(졸업생 포함)들을 대상으로 전공 전환을 위한 기회 제공, 반도체 교육 센터 확충, 반도체 관련 국제 학술 행사의 국내 개최도 지원할 예정이다.

모빌리티 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관련 법을 제정하고, 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규제를 혁파할 계획이며 자율주행자동차 산업 발전을 위해 민‧관 협력 시스템도 구축할 예정이다.

윤석열 후보는 국가 차원의 일원화된 사이버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사이버보안 10만 인재를 양성을 위해서는 디지털플랫폼 정부안에 사이버보안 훈련장을 만들어 실전형 인재를 육성할 계획이다.

또한 100만 디지털 인재 양성을 위해디지털 인재 양성을 위해 초·중등 교육 과정 내 보편적 소프트웨어 교육을 확대하고, 대학의 디지털(소프트웨어, 데이터, 인공지능 등) 관련 학과 정원 및 국가장학금 지급 확대할 계획이다.

윤석열 후보는 초‧중‧고 학제 체제를 뛰어넘어 학습할 수 있는 실습형 디지털 영재학교를 설립하고, IT 특성에 맞는 유연 근무 환경을 조성한다.

윤석열 후보는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가장 빠르고 강력하게 '디지털플랫폼 정부'를 구축하고 이를 세계 각국에 수출해서 '디지털 지구'의 표준이 되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며 이는 허황된 꿈이 아니다"며 "꿈을 현실로 만드는 것은 실천이고 리더십"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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