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투기에 '강제수용 거부'…신도시 취소로 불똥 튀나

[ 서울경제 ] / 기사승인 : 2021-03-06 08:59:40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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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 투기에 '강제수용 거부'…신도시 취소로 불똥 튀나
5일 경기도 시흥시 과림동 하수종말처리장 부지에서 열린 '시흥·광명 신도시 대책 주민설명회'에서 참석자들이 설명을 듣고 있다./연합뉴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3기 신도시 등 정부의 주요 공급 방안에 대해 “2·4 대책에 포함된 신규 택지 사업은 현재 진행 중이고 차질 없이 하겠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신도시 투기 의혹이 갈수록 커지면서 정부가 목표로 한 오는 2025년까지 200만 가구 공급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 중앙정부 합동 조사와 별개로 서울시와 경기도가 중앙정부 조사에서 빠진 택지를 전수조사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직접 나서 정부 조사에서 누락된 청와대 직원들에 대한 조사를 지시하기도 했다. 당장 현장에서는 지구 지정이 취소될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서진형 경인여대 경영학과 교수(대한부동산학회장)는 이와 관련해 “정부의 토지 보상 행정이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크고 3기 신도시 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본다”고 평가했다.



땅 투기에 '강제수용 거부'…신도시 취소로 불똥 튀나


앞서 정부는 3기 신도시와 관련, 지구계획 수립과 토지 보상 작업을 병행해 기존 사업보다 평균 10개월 이상 소요 기간을 단축하겠다고 언급했다. 3기 신도시 6곳만도 24만 가구에 이른다. 이에 따라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등 3개 지구에 대해서는 지난해 8월 토지 보상 공고를 냈고 올해 보상 작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토지 보상 업무를 담당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를 위해 올해 3조 2,000억 원의 예산을 배정받았다. 토지 보상이 계획대로 진행되면 7월 인천 계양을 시작으로 사전 청약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올해와 내년 사전 청약 예정 물량만 무려 6만 2,000가구에 달할 정도였다. 하지만 LH 땅 투기 의혹이 불거지면서 토지 보상 협상이 지연될 가능성이 커졌다. 3기 신도시 수용 예정지의 토지주 일부는 이미 “LH 땅 투기 의혹을 철저히 조사하라”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심지어 3기 신도시를 철회해야 하며 강제수용은 부당하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토지 보상 지연으로 3기 신도시 입주도 늦춰질 수밖에 없다. 이르면 2025년 첫 입주가 시작되도록 하겠다는 정부 목표도 1~2년 이상 지연될 가능성이 커졌다. 부동산 업계의 한 관계자는 “LH 직원의 땅 투기 의혹은 3기 신도시 사업에는 치명적인 스캔들이 될 것”이라며 “토지 수용에 반대하는 토지주와 협상이 원활하게 이뤄질 가능성이 아주 낮아졌다고 본다”고 언급했다.



땅 투기에 '강제수용 거부'…신도시 취소로 불똥 튀나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5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 진선미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 등과 면담을 마친 뒤 회의실을 나서고 있다./연합뉴스

공공 주도 정비 사업의 공급 물량도 정부 예상보다 대폭 줄어들 것으로 우려된다. 정부는 지난해 8·4 공급 대책에서 공공재건축(5만 가구), 공공재개발(2만 가구)로 7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지난달 2·4 공급 대책에서는 공공직접시행 정비 사업(13만 6,000가구)과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19만 6,000가구)으로 33만 가구 이상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이 같은 물량은 기존 민간 재건축 사업에서 공공 참여 가능성을 10~20% 수준으로 내다보고 설정한 것이다. ‘수치 뻥튀기’ 논란 등이 제기됐지만 정부는 용적률 상향 혜택 등을 고려하면 공공 주도 정비 사업으로 이전할 수 있는 현실 가능한 물량이라고 반박했다.


이 같은 공공 주도 정비 사업은 LH·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이 사업 전반을 책임지며 토지주와 조합은 주요 결정 과정에서 배제된다. 결과적으로 공공의 신뢰가 사업 성공의 필수 요인이다. 하지만 공공의 신뢰가 무너진 것이다. 서 교수는 “공공 주도 정비 사업은 토지주가 민간인데 사업에 대한 모든 권한은 공공이 가져가는 방식”이라며 “공공에 대한 불신이 커지면 이 같은 사업은 활성화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평가했다.



/강동효 기자 kdhy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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