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조국혁신당은 "수사 범위를 확대 등 특검법 개정을 추진해 내란 청산의 종지부를 찍겠다"고 밝혔다.
서왕진 원내대표는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은 내란의 전모와 밀접하게 연결된 사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서왕진 원내대표는 "현행 내란 특검은 '직접 관련 범죄'만 가능해 실행 가담자 중심으로 한정될 위험이 있다"며 "이를 간접연계 범죄까지 넓혀 배후 자금·외곽 단체·정치세력 연계 의혹까지 법에 명시해 김건희 특검 또한 모든 연루된 제3자와 관련 범죄를 포함시켜 의혹을 분명하게 규명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수사 기간을 실질화하기 위해 현재 두 특검 모두 준비 20일, 본수사 90일 최대 60일 연장이 가능해 최장 170일 수사가 가능하다. 그러나 사건의 광범위성과 해외 및 제3자 경유 자금 추적, 군사보안 철차 등을 감안하면 여전히 부족하다"며 "최초 180일을 기본으로 보장하고 국회 승인하에 90일 단위로 추가 연장이 가등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강제수사 집행을 신속화하기 위해 특검 직속 집행팀을 법률로 설치하고 군·경찰의 지원을 의무화해 집행 속도와 효율을 높이겠다. 이는 기존 파견 구조를 전속화하는 방식으로위헌 소지를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자료 제출 강제력을 강화해 국가·민간 기관의 자료 제출 거부나 지연 시 형사처벌과 즉시 강제집행을 가능케 하고, 디지털포렌식 권한을 명시하고 수사 중 파생 사건을 자동 포함해 동리 피의자 또는 관련 인물의 추가 범죄가 드러나면 국회 재의결 없이 특검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서왕진 원내대표는 "내란의 전모는 생각보다 깊고 넓다"며 "특검법 보완을 통해 진실 규명이 흔들림 없이 완수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