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파기환송심판 공판 연기 합당한 결정"

[ 국제뉴스 ] / 기사승인 : 2025-05-07 14:42:37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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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7일 전북 경청 투어 중 기자들과 만나 고등법원 파기환송심판 공판 연기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민주델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7일 전북 경청 투어 중 기자들과 만나 고등법원 파기환송심판 공판 연기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민주델리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고등법원의 파기환송심판 공판 연기와 관련 "법원이 헌법정신에 따라서 당연히 해야 될 합당한 결정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후보는 7일 2차 전북 경청 투어 중 기자들과 만나 '고등법원 파기환송심판 공판 연기' 관련 질문에 "지금은 국민 주권을 실현하는 시기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국민이 현실적으로 주권을 행사하는 중요한 시기이기때문에 국민들의 주권행사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이같이 밝혔다.

이재명 후보는 '대통령 임기 중 재판 중지' 등 "모든 일은 국민적 상식, 헌법적 원리에 따라서 순리되로 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재명 후보는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받고 있는 재판에 대해 '만사, 때가되면 그때가서 판단하면 된다. 법과 상식, 국민적 합리성을 가지고 상식적으로 판단하면 된다"고 답변했다.

이재명 후보는 '당내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책임론'에 대해서 "저 자신이 법조인으로 수 십년으로 살았고 앞으로도 법조인이 될 것이라며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은 민주공화국을 받치는 매우 중요한 가치이고 절대 훼손되어서는 안 되며 사법권 독립을 위해서는 모두가 노력해야 하고 저는 기본적으로 사법부를 신뢰한다"고 말했다.

또한 "언제나 그렇듯 모든 구성원들이 균등하지 않다.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경계를 삼는 일은 반드시 필요한데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는 건전한 국민의 상식 그리고 구성원들의 치열한 토론을 통해 정해질 것으로 생각한다"며 사법 독립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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