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환경] 헌정사상 최초의 현역 비정규직 노동자 국회의원인 ‘정혜경 국회의원’은 제22대 소수 야당 초선임에도 국정감사 등에서 많은 활약을 펼치고 있다.

그는 올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다수 지역의 주민들이 반대하는 환경부의 ‘기후대응댐’ 설치 계획에 대해 부적절함을 강하게 비판했다.

또 K팝의 주요 연예기획사라고 할 수 있는 하이브에서 근무하던 직원의 ‘과로사’에 대한 의혹을 거침없이 폭로해 많은 주목을 받았다.

이와 더불어 조리흄 등으로 폐암이 걸린 급식노동자와 걸그룹 뉴진스 하니, 특수 플랫폼에서 근무하는 근무자 등 노동자보호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들을 대변했다.

그의 행보로 봤을 때, 정 의원은 실제 행동으로 보여주는 정치인이다. 국정감사 이슈로만 끝날 수 있었던 부분을 ‘뉴진스 하니법’을 직접 발의해 택배노동자, 배달라이더와 같은 노무제공자나 뉴진스 하니와 같은 예술인들에 관해 특례 조항을 마련했다.

이처럼 노동자와 환경을 제 일처럼 생각하며 바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정혜경 의원의 심층적인 생각을 듣기 위해 일문일답 인터뷰를 진행했다.

Q. 윤석열 정권하의 환경부는 산업부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많은 비판을 받았다. 일회용컵 보증금제 축소 및 지연, 재생에너지 예산 1000억대 삭감, 대규모 댐 건설 등이 대표적이다. 현재 계엄령 이후 야당은 탄핵을 추진하고 있는데 만약 탄핵이 진행돼 정권이 바뀐다면, 환경부의 입장도 바뀔 것으로 전망하는지, 또 어떻게 바뀌었으면 좋겠는지 의견이 궁금하다.

윤석열씨의 주문에 따라 ‘환경부가 환경산업부가 돼야 하는’ 상황이 빚어지면서, 환경산업부로서의 성과와 배치되는 사업들이 위협받았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많은 이들의 생명과 안전은 뒷전으로 밀려났다.

환경부 역시 탄핵 이후에는 달라져야만 한다. 이번 탄핵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태원과 세월호, 강남역 살인사건 등을 겪은 사람들이, N번 방과 딥페이크를 경험한 이들이 거리로 나왔다. 반지하에서는 사람이 익사했고, 지난 노동절에는 건설노동자가 분신했고, 오송 참사에도 책임 회피만이 이어졌다. 수많은 일상의 안녕함조차 약속할 수 없는 현실 위에 놓인 많은 사람이 움직였다. 그만큼 탄핵 이후 환경부 역시 수많은 일상의 위협을 넘어 수많은 시민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정책을 고민해야 한다.

환경부는 환경부로서의 목소리를 얼마든지 잘 낼 수 있는 곳이다. 환경부가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기후변화영향평가 검토과정에서 재생에너지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적극적으로 낸 것을 확인하기도 했다. 다만 이제 ‘재생에너지냐 아니냐’에 그치지 말고,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노력은 당연하고 ‘재생에너지를 어떻게 확대해야 시민들의 일상에 도움이 되고, 안전장치가 될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그 과정에서 시민들과 어떻게 함께 갈지 역시 고민해나갔으면 한다.

말씀하신 일회용컵, 빨대와 같은 윤석열 정부 동안 후퇴했다는 비판과 아쉬움이 있는 제도들 역시 자원순환을 위해 필요한 규제는 충분히 마련하면서도 이처럼 주민들, 노동자와 함께 고민하는 것 역시 필요하다. 이렇듯, 환경부의 태도 변화를 넘어, 주민의 입장에서의 변화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저도 노력하겠다.

Q. 윤 정권하에서 간호법, 노란 봉투법 거부권 행사 등 노동법에서도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다. 만약 정권이 바뀌면 노동자들을 위한 입법 추진의 리스크도 한층 적어질 것이란 전망이 있다. 또한 비정규직 출신 국회의원인 만큼 급식노동자 등 노동자들에 대한 관심이 많을 것 같은데, 노동자들을 위해 어떤 법적인 지원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지.

최근 학교 급식실에서 폐암으로 인한 산재 사고가 발생하면서 급식실 환경에 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폐암이 논쟁거리가 됐지만, 학교급식실현장에는 산재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근본적으로는 급식실 조리 종사자 인원이 부족한 것이 문제다. 노동강도는 세고, 임금은 낮으니 일할 사람을 구하기도 쉽지 않다. 이대로 가다간 친환경 무상급식 체계가 무너질 상황이다.

학교 급식실 조리 종사자 1인당 급식 인원수를 조사해 보니 조리 실무사 1인당 학생 200명 이상을 감당하는 학교도 있었다. 급식종사자 1인당 적정인원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처우도 개선해서 학교급식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속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학교급식법 개정안,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학교에는 급식노동자 외에도 다양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다. 이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아이들과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Q. 지난 국정감사에서 보 철거, 대기업 과로사 의혹 등 많은 활약이 인상에 남는다. 이번 22대 의정활동에서 관심을 두는 환경‧노동 분야 이슈는 무엇인지.

의회에 처음으로 여성 비정규직 이름으로 국회의원이 됐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특수형태 고용 플랫폼 노동자 등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대변하는 것이 사명이라고 생각한다. 학교급식법, 산업안전보건법,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을 통해 이들의 노동환경을 조금이라도 개선하고 싶다.

낙동강 지역의 경우 녹조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 녹조를 개선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사업이 취양수장 개선사업이다. 4대강 공사 과정에서 잘못 설계돼 기후위기나 녹조 상황에서도 수문을 열 수 없는 상황이 된 취양수장을 제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일이 우선 빠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고자 한다.

Q. 최근 ‘뉴진스 하니법’을 발의해 주목받고 있다. 해당 법안에 대한 설명 부탁드린다.

근로기준법에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이 생긴 것은 2019년이다. 하지만 뉴진스의 하니 뿐 아니라 여전히 일하는 많은 사람이 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현행법이 사용자와 근로자 관계에서만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파트 경비노동자는 입주민에게 “개처럼 짖어봐라”라며 모욕을 당하기도 하고, 또 어떤 경비노동자는 입주민의 폭행과 괴롭힘에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다. 하지만 이런 특수관계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무용지물이었다. 택배 노동자, 배달노동자와 같은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도 업무 중에 사업주나 고객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한다 해도 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수입이 많든 적든, 고용 관계이든 계약관계이든 상관없이 일하는 사람 누구든 직장에서 상사나 타인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개정안에서 직장 내에서 발생하는 제3자에 의한 괴롭힘에도 이 법을 적용할 수 있게 했다. 또한, 택배노동자, 배달라이더와 같은 노무제공자나 뉴진스 하니와 같은 예술인들에 관해 특례 조항을 마련했다.

폐암 노출 등 다양한 비정규직 노동자 처우 개선 필요

플라스틱 감축과 함께 환경미화원, 주민들도 신경 써야

댐건설 폐기, 어도 개선 등 하천연속성 확대 시급

Q. 폐기물 처리와 관련해 여러 문제가 흩어져 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이 궁금하다.

쓰레기를 버리면서 쓰레기를 운반하고 처리할 노동자를 생각해본 적이 있을까. 쓰레기 문제를 생각하면서, 예전부터는 분리수거를 강조했고, 최근에는 플라스틱 오염, 기후위기 속에서 자원순환 사회로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폐기물을 운반하고 처리하는 노동자의 안전이나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의 주민 건강은 관심에서 멀어졌다.

환경미화원 노동자들이 지난 2019년부터 2023년 7월까지 280명이 사망했다. 저희 의원실과 공공연대 노동조합이 함께 진행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거의 70%에 달하는 환경미화원이 산업재해나 안전사고를 경험하기도 했다. 자원순환이나, 플라스틱 감축을 이야기하면서 관련 노동자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주민들에게도 관심이 높아졌으면 한다.

Q. 환경부는 여전히 기후댐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 어떠한 정책 방향으로 가야 할지 견해를 듣고 싶다.

이미 다른 국가들은 기후위기 상황에 맞춰 댐을 철거해나가고 있다는 것은 기후 대응댐을 짓는 우리가 주목할만한 지점이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최근 미국 역사상 가장 큰 댐 철거 프로젝트를 추진했다. 클라마스 강에서 대형 댐 4개를 동시에 철거했는데, 보고서는 댐이 철거되면 기후 대응을 통해 재난 구호 비용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댐 철거가 기후 대응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유럽은 자연복원법을 통과시켜 댐 철거를 통해 하천을 자유롭게 흐르도록 복원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미국은 2021년 인프라 투자 및 일자리 법안으로 댐 철거에 8억 달러를 지원하고 있다.

이미 우리도 크게는 이러한 방향으로 하천의 자연성 회복을 준비해왔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 이를 일방적으로 폐기했다. 댐을 짓는 게 불가피한 상황이라면, 충분한 국민적 논의와 이해를 구하고, 대안을 검토하면서 조심스럽게 진행돼야 한다. 지금 추진되는 기후댐은 매우 일방적이며, 기후 대응과 동떨어져 있다. 주민들의 의견을 고려해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최근 진행되고 있는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공청회마다 주민들의 반대가 이어지고 있고, 기후댐 설명회장에는 사복경찰이 동원되기도 했다.

다시 하천의 연속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적 방향을 준비해왔던 대로 이어나가야 한다. 여전히 낙동강은 4대강 사업 이후 녹조로 고통받고 있고, 금강을 비롯한 여러 사례에서 보를 개방하거나 철거하는 등 연속성을 확대하면서 수질도 개선되고, 생태계도 복원되고 있다는 사례가 있다. 취양수장 개선 외에도 소규모 보 철거, 어도 개선 등 하천연속성을 확대하는 사업들을 다시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갔으면 한다.

Q. 앞으로 특수‧플랫폼 노동자들이 증가할 텐데, 아직 법적으로 확립이 안 돼 있는 것 같다. 해당 노동자들의 보호를 위한 정책에 대한 의견이 궁금하다.

택배사에 소속돼 일하는 택배노동자나 배달앱을 통해서 일을 받아서 일하는 배달노동자를 누가 개인사업자, 사장님으로 생각하겠나? 이들은 사실상 노동자인데, 법적으로 보호를 받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해외에서는 이런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오분류를 막고, 노동법의 체계하에서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미국 뉴욕에서는 AB5법이 만들어졌고, 유럽에서는 플랫폼노동자 보호지침이 만들어지기도 했다. 우리나라도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개정이 필요하다.

정부에서는 이들을 노동 약자라고 규정하고 지원책을 마련한다고 하는데 그 내용은 법적 자문이라든지, 표준계약서 등에 그치고 있다. 근본적 처방이 아니다. 이들의 노동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정책 방향을 수정해야 한다. 정부가 이들에 대한 보호책 마련에 진정성을 보이려면 당장에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사회보험 확대 적용이라든지, 최저임금 적용이라도 논의해야 한다.

Q. 앞으로의 의정활동에 대한 계획과 일정은?

지금은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들의 사회대개혁 열망이 높은 시기다.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를 대변하며 국민과 함께 사회대개혁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 여러 사회 개혁을 위한 요구들이 윤석열 정부 시기 위협받고, 어려움을 겪었다.

윤석열 정부가 퇴행시킨 노동정책과 기후위기 대응, 자원순환 정책 등을 넘어 이것이 사회대개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누구도 뒤에 남겨두지 않도록 하는 정책적 노력에 귀기울이도록 하겠다. 우리 경제가 여러 위기가 복합적으로 이어지는 속에서 국민을 두텁게 지켜내 사회 공공성을 확대하는 방향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다.

Q. ‘지구를 살리는 한마디’ 부탁드린다.

세계적으로 생각하고, 지역적으로 행동하자. 기후위기나 생물다양성 위기와 같은 일들이 너무 거대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이 느껴질 수 있다. 과거 ‘무상급식’에 대한 요구가 주민들의 일상을 바꿔나가고, ‘복지’를 중요한 사회적 의제로 끌어올렸듯이, 기후환경 분야에서의 지역에서의 구체적인 변화를 만들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지역에서의 구체적 변화들이 입법과 같은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