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환경일보] 장가을 기자 = 11월29일 오전 10시, 부산 벡스코 제2전시장 3층 회의실에서 한국 WWF(WWF·World Wide Fund for Nature)가 주최하는 ‘성공적인 플라스틱 협약을 위한 주요 이해 관계자들의 참여’ 세미나가 개최됐다.
전수원 한국WWF 지속가능성 프로그램 팀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세미나의 첫 발표자는 조지혜 한국환경연구원 자원순환연구위원이었다.
그는 ‘한국의 정책 여정 탐색하기 순환적인 제품 디자인을 향하여’ 라는 주제로 ▷순환경제 : 역할과 중요성 ▷순환경제를 위한 정책방향 ▷지속 가능한 제품 설계 촉진 ▷플라스틱을 위한 순환경제체제 구축 ▷국제협력 강화 내용 순으로 발표를 진행했다.
조지혜 자원순환연구위원은 “국내에 2003년부터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즉 포장재와 제품의 제조업자나 수입업자, 유통판매업자에게 일정량의 재활용 의무를 부여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재활용에 쓰이는 비용 이상의 금액을 부과하는 제도가 도입되고 시민들 역시 분리배출 인식이 상당히 높은 편”이라며 “정부 역시 전기‧전자 제품의 재질 구조나 포장재 등 설계에서 제품 순환성을 높이는 노력을 계속 이어왔다”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은 사업장폐기물의 배출부터 운반, 처리까지의 전 과정을 종이 인계서 대신 인터넷이나 무선주파수인식기술(RFID)을 이용해 실시간으로 관리하는 폐기물종합관리 시스템인 올바로 시스템이 잘 구축돼 있다”라고 언급하며 “이제 재생 원료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지 명확히 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환경부는 지난 7월 먹는 물과 음료 업계 등과 무색 페트병 재생원료 사용 업무 협약을 맺어 식품용기 생산 시 수거된 무색 페트병으로 만들어진 재생원료의 사용을 늘리기로 했다. 앞으로 이를 어떻게 확대할 것인지 세부적인 로드맵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순환경제 고려한 제품이 글로벌 산업 경쟁력을 갖는다. 이는 시대 흐름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에이릭 린데뷔에르그(Eirik Lindebjerg) WWF 플라스틱 정책 책임자로 ‘플라스틱 오염을 끝내기 위한 세계적 협약’ 주제로 두 번째 발표에 나섰다.
그는 제5차 국제플라스틱협약에 이르기까지 WWF가 기여한 바와 플라스틱 생산과 소비에 따른 치명적인 위험성을 설명하면서 “WWF가 지향하는 바는 가장 해로운 플라스틱과 화학 물질의 단계적 폐기와 세계적인 금지 선언이다. 둘째 무독한 순한 체계를 위한 구속력 있는 글로벌 제품 설계 요건의 제정 그리고 셋째는 효율적인 재정과 충분한 지원이다. 마지막으로 점진적으로 강화되는 의사 결정 메커니즘이다”라고 전했다.
이어 “국제사회가 플라스틱 제품과 화학물질 금지에 합의하지 못하면서 안전하고 살기 좋은 지구에서 살기를 바란다는 건 아이러니한 일이다”라며 “플라스틱 생산·소비로 이익을 얻는 국가들로 인해 플라스틱 오염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국가들이 해결책을 찾을 기회조차 박탈당하는 건 불공정하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모두의 합의를 추구하는 방식으로 협상을 이어간다면 결과는 명확하다. 폐기물 관리에 초점을 맞춘 약한 수준의 자발적 조약이라면 지구와 미래 세대에게 사실상 사망 선고를 내리는 것과 마찬가지다”라며 “전 세계 시민의 건강과 안전은 특정 국가들의 경제적 이익보다 우선돼야 한다. 모든 정부가 동의하지 않더라도 강력한 협약을 지지하는 국가는 단호한 입장을 고수해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발표를 끝냈다.
마지막 발표자는 이그나시 마테오 Medwaves 프로젝트 매니저였다. ‘강력한 플라스틱 협약을 향한 지방 정부의 지속적 노력: 정책에서 구체적 조치에 이르기까지’ 주제로 여러 나라의 지역 사례를 들며 발표를 이어갔다.
그는 “2019년 스페인 바르셀로나 시의회에서 발표한 바르셀로나 제로 플라스틱 협약으로 80개 이상의 기관과 기업이 참여해 일회용 플라스틱을 줄이고자 노력했다. 또 스페인의 에스파냐 북동부에 자리한 카탈로니아는 2023년 카탈로니아 정부와 섬유 가치 사업망에 관여하는 모든 주체의 자발적 협약인 ‘순환 방식 협정’을 맺고 섬유 폐기물과 극세사, 플라스틱 소비를 줄이려고 노력했다”라고 전했다.
덧붙여 “지중해 지역도 해변 상가와 축제에서 컵 재활용 시스템을 만들고 플라스틱 소비를 줄이기 위한 가이드라인 제정 등 이런 사례에서 배울 점이 많다”라고 소개했다.
그는 “플라스틱 조약에 플라스틱 협정의 실질적인 이행에 핵심 역할을 할 지방과 하위 국가 정부(LSNG)의 목소리를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라고 강하게 언급했다.
이날 세미나는 15분 내외의 간략한 주제 발표 이후 현장을 찾은 참석자들과의 토론으로 이어졌다.
2022년 3월부터 진행된 ‘유엔 플라스틱 협약’ 협상의 마지막 종착지로 불린 '제5차 정부 간 협상위원회(INC5)' 회의는 결국 국가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12월2일 빈손으로 폐막했다.
플라스틱 오염으로 '실존적 위협'에 놓인 개발도상국 대표단은 '협약 무산'에 실망감과 좌절감을 표했고 유엔환경계획(UNEP)은 “내년 중 INC5.2를 열어 협상을 이어갈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