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 3일 진보당 정혜경 의원은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정부의 실업급여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정 의원은 실업급여 반복수급 문제를 개인의 도덕성 문제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실제로 1년 미만의 단기근속 일자리가 많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정부 및 여당은 실업급여 반복수급자에 대한 수급액 삭감을 추진하고 있다.

고용보험제도개선 TF 논의를 통해, 5년간 3회 이상 반복 수급할 경우 현재 실업급여의 50% 차등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정혜경 의원은 이러한 접근이 문제의 본질을 해결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정혜경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단기근속 근로자의 비율이 90%를 초과하는 사업장은 104,850개소(539,186명)에 달하며, 이 중 보험료 배율이 5배 이상인 사업장은 37,911개소(68,724명)에 달했다.

제조업에서는 단기근속 근로자가 90%가 넘는 사업장이 15,447개소였고, 이 중 4,725개소는 보험료 배율이 5배를 초과했다.

도소매업에서는 90% 이상 사업장이 19,693개소였고, 이 중 7,888개소가 보험료율 5배를 초과했다.

음식 및 숙박업에서는 90% 초과 사업장이 10,377개소였으며, 이 중 5,275개 사업장이 보험료율을 5배 초과했다..

고용노동부를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제조업의 한 업체는 3년간 385명의 실업급여 수급자를 기록해 가장 많았고, 도매 및 소매업에서는 한 업체에서 3년간 67명, 음식 및 숙박업에서는 3년간 23명의 실업급여 수급자를 기록하기도했다.

정혜경 의원은 "반복 수급자에 대한 문제를 개인의 도덕성의 문제로 볼 것이 아니라 단기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있는 기업과 일자리 정책의 문제로 바라봐야 한다"며, "단기 근속 일자리를 제한하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일자리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비판은 실업급여 반복수급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접근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정혜경 의원은 앞으로도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