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 22일 소액주주행동 플랫폼 '액트' 및 주주 1,038명의 연서로 오전 9시30분 국회 소통관에서 '한국경제인협회 사장단 긴급 성명에 대한 반론'기자회견이 있었다.

액트 윤태준 연구소장이 어제 한국경제인협회에서 삼성, SK, 현대차, LG 등 주요 기업 사장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상법 개정을 멈춰달라"는 긴급 성명에 대해 강한 반론을 제기하고 나섰다.

윤 소장은 "한국 경제를 책임지는 대규모 기업집단 경영진들의 인식이 여전히 낙후되어 있다는 사실에 대해 액트팀 일원들은 '분노'를 넘어 '비통'한 심정마저 든다"고 밝히며 '엄중한 경제상황 극복'과 '주주의 이익 보호'는 상충되는 명제가 아니며, 오히려 후자는 전자의 전제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윤 소장은 주주의 이익이 제대로 보호되지 않는 국가에서는 주식 시장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며, 이는 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그는 "자본 배분의 왜곡이 일어나면 만성적인 '저성장'으로 이어진다"고 경고했다.

재계에서는 "이사의 충실의무가 주주에게로 확대되면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소송이 남발되고, 투자가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윤 소장은 "주주충실 의무는 경영상의 판단 실패에 대해 이사에게 책임을 묻는 제도가 아니다"라며, "특정 주주에게만 유리한 의사 결정을 내린 이사에게 책임을 추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소장은 "한국 재벌은 다른 주주의 손해 없이는 경영을 할 수 없는 것인가?"라며 반문했다.

그는 소액주주는 기업의 적이 아니며, 대다수의 주주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기업에 투자한 '잠재적 팬'이라고 강조했다.

윤 소장은 최근 몇 달 동안 세계 90여 개의 주식 시장 중 코스닥과 코스피가 수익률이 하위 10%에 포함되며, 특히 코스닥보다 상황이 안 좋은 주식시장은 짐바브웨와 라트비아 주식시장밖에 없다는 자료를 인용했다.

그는 "한국 주식시장만큼 부진한 국가는 대부분 전쟁 중이거나 극심한 정치적 혼란이 일어난 국가들뿐"이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윤 소장은 재계에 "개정된 상법을 잘 지키면서 부끄럽지 않게 기업들을 경영해달라"고 요청하며, "그러면 국민들이 한국 기업을 지켜드리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