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국제뉴스) 김정기 기자 = 서천군 집행부와 서천군의회가 첨예한 대립구도속에 ‘일촉즉발’의 상태를 이어가고 있는데 최근 진행된 제325회 임시회 군정질문 또한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 제안은 실종된채 정쟁의 회오리가 몰아친 분위기여서 아쉬움을 주고 있다.

이번 서천군의회 임시회는 시작부터 깊은 감정의 골을 드러냈다. 숙부상을 이유로 부군수의 대리출석을 요청한 김기웅 군수를 향해 군의회는 ‘의회 경시’라고 강력히 반발, 정회 선포에 이어 산회로 본회의를 마치는 모습을 보였다. 처음 진행된 일문일답 형식의 군정 질문에서도 의회는 ‘현무급 미사일’을 김기웅 군수에게 연일 쏘아대며 나홀로 묻고 답하는 ‘원맨쇼’를 연출했지만 팩트체크가 너무 소홀한게 아니냐는 구설수에 올랐다.

실제로 이번 군정 질의는 서천군의 중대 현안 및 정책 방향에 질의가 진행되어야 함에도 일부 의원들은 군수의 ‘얼렁뚱땅’ 답변과 정치공약, 통나무집 논란과 관련된 의혹을 또다시 제기하면서 자기과시를 위한 설명에 주어진 시간을 모두 할애하는 모습이 자주 연출됐다.

질의 내용 또한 준비 소홀과 팩트체크 없이 막연히 잘못된 수치를 끄집어 들고나와 군정 발전에 큰 문제를 야기시킨 것처럼 의혹만 부풀리는 모습도 아쉬움을 남겼다.

실제로 A의원의 경우 민선8기 공약 내용을 설명하다가 공약이행을 위한 총 6,137억원의 군비예산 확보방안을 군수에게 물었다. 하지만 민선8기 군수 공약사업중 임기내 확보계획인 예산은 3,295억원으로 해당 의원이 주장하는 6천여억원의 예산확보는 근거가 없는 수치였다. 민선8기 공약이행 사업 예산중 올해까지 국도비사업비 764억원중 760억원을 확보하여 99.5%의 예산을 확보해 군비확보에 문제는 없느냐는 질문 자체가 잘못이었다.

이어 질문에 나선 B의원도 서천군이 축제 및 행사성 경비절감 노력을 하지 않아 2년 연속 보통교부세 페널티를 받았다고 지적했으나 해당 보통교부세 페널티는 김군수 부임이전 민선7기시절 행사축제비용 증감부분을 반영한 것이었다. 특히 행사축제비 증가는 코로나사태의 종식에 따른 행사축제의 재개가 주원인이었고 코로나 사태를 겪은 모든 지자체의 공통된 점이라는 것을 모른 채, 단지 보통교부세의 페널티 수치만 가지고 헛발질을 한 셈이다.

같은 시기인 2022년 인근 보령시가 131억원, 부여군이 112억원의 보통교부세 패널티를 받은 것에 대비하여 서천군은 약14억원의 패널티만 받아 매우 양호한 성적을 나타내고 있음에도 행안부의 보통교부세 패널티 제도에 대하여 트집을 잡았던 것.

또 지방교부세 감소와 관련 C의원은 지방교부세가 전국 평균 22% 감소되었으나, 서천군은 34% 감소되었다고 문제를 지적했다. 당초 서천군의 교부세는 791억원 감소를 예상했는데 이는 2023년 행정안전부 지방교부세 2,602억원을 기준으로 감소 재원을 반영한 것으로 전국적으로 똑같은 비율로 감소되는 것이지 정부가 유독 서천군만 미워해 34%가 감소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렇듯 군정질의가 팩크 체크가 소홀하거나 일부 군의원들에게는 정쟁의 도구로 전락, 정작 서천군의 큰 현안이슈인 특화시장 화재복구 및 재건계획이나 특별재난지역 선포되었지만 미복구된 수해피해에 대한 현안 질문 등이 단 한 건도 없던 것은 아쉬운 점으로 지적됐다.

이번 군정질문을 의회 회의방송으로 지켜본 주민 김모씨는 “올해 군정질문에서 처음으로 일문일답 방식이 도입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너무 긴 질문 시간에 비해 답변 시간이 터무니 없이 부족한 것으로 생각된다”며 “특화시장 문제 등 주요 현안은 거론도 없이 문화예술회관 신축 건립사업과 같은 주요 사안에 대해 실질적인 대안 없이 무조건 반대의견만 내는 것 같아 아쉬움이 컸다”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 다양한 관점에서 발전적인 논의와 대안 제시가 더 활발히 이루어진다면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과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