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변국영 기자] 국가첨단전략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고품질·대용량 전력망 신속 구축을 통해 국가기간전력망 설비를 적기에 지원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정진욱 국회의원(광주 동남갑)은 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특별법은 정부의 인·허가 절차 신속 진행 및 재생에너지 생산량이 많은 입지 우대와 주민지원사업 개선 등 국가 주도의 체계적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정진욱 의원은 “현행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른 한전 중심의 전력설비 확충은 대규모 전력 수요와 늘어나는 재생에너지 발전원의 공급을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고 입지 선정 관련 주민수용성의 확보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우리나라는 현재 급속한 기후변화 및 2045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에너지 패러다임의 전환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국가신성장전략사업으로 전력사용량이 큰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과 AI 산업 및 데이터 산업 등 첨단산업의 투자 확대가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안정적인 전기 공급의 필요성도 커지고 있기 때문에 특별법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할 필요성이 커졌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