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 여야 변화 없다면 법안 처리

[ 국제뉴스 ] / 기사승인 : 2024-07-24 15:36:14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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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은 24일 오후 국회에서 방송법 등 국회 현안과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원명국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24일 오후 국회에서 방송법 등 국회 현안과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원명국 기자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은 24일 방송법에서 시작하는 대화와 타협의 길을 막혔다"며 여야의 상황 변화가 없다면 본회의에 부의된 법안을 순차적으로 처리 방침을 밝혔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방송법 중재안 등 국회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통해 "더는 갈등과 혼란을 반복하지 않으려면 여야 모두 한 발씩 물러서야 강대강 대결 소용돌이에서 벗어나 제대로 된 공영방송 제도를 설계하는 길로 접어들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여당은 그동안 국회 운영에서 대화와 타협을 강조해왔고 국회의장에게 야당의 입법강행을 막아야 한다고 요구했는데 막상 국회의장이 중재안을 제시하자 거부했다"고 비난했다.

또 "실망스럽기는 정부도 마찬가지라며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로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 및 사장 선임 절차 등 방송관계법 개정 추진 120개 국정과제 중 6번째이며 국회가 그 과제를 논의하고 있고 있는데 야당의 안이 마땅하지 납득지 않으면 정부안을 제시해야 하는데 정부는 국회를 외면했고 거부했다"고 말했다.

특히 "방송위 극단적 파행이 1년 넘게 진행되고 있는데 의장의 중재안에 대해 여당은 인사권을 구실로 정부에, 정부는 여야 합의 구실로 여당에 책임을 넘기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무책임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공공성은 제도적으로 보장되어야 하고 그 필요성 만큼은 여야의 의견이 접근해 있다면서 대화하고 타협할 용기만 있다면 소모적인 악순환을 멈추고 새로운 길 국민의 상식에 부합하는 길을 낼 수 있다"고 힘주어 말했다.

또한 "정부여당은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을 중단하고 야당은 입법강행과 방통위원장 탄핵소추를 중단하는 것부터 시작해보자는 중재안은 이를 위한 구체적인 프로세스이고 저는 여전히 이길 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마주치지 않는 손뼉을 마냥 기다릴수 없다. 야당이 중재안을 수용한 빗장을 정부여당이 열 수 있다 그러나 상황의 변화가 없다면 본회의에 부의된 법안에 대해서 내일부터 순차적으로 처리할 수 밖에 없다"고 강경한 입장을 취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의장은 22대 국회를 구성한 민심을 반영한 국회를 만들 의무가 있고 앞으로도 가능한 그길을 찾아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주요 일문일답에서 "채 상병 특검법이 안건으로 제출되어 있기 때문에 처리하는게 맞다. 올려진 안건은 다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방송법 중재안에 대해 정부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듣지는 못했고 오늘 오후가 시한마감까지 공식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여야가 계속 갈등하면 국회의장은 국민들 위해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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