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통위, 외교성과·일본 오염수 쟁점

[ 국제뉴스 ] / 기사승인 : 2023-05-24 11:25:53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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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 질의하는 중 박진 장관의 답변이 진행되자 '마이크 같이 섞어주지 마세요'라며 답답함에 회의장 천장을 바라보고 있다./사진=이용우 기자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 질의하는 중 박진 장관의 답변이 진행되자 '마이크 같이 섞어주지 마세요'라며 답답함에 회의장 천장을 바라보고 있다./사진=이용우 기자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북한 동향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보고 받았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일본과는 G7회의 계기로 한일정상회담을 개최해 지난 대통령의 3월 방일과 5월 일본 총리 답방에 이어 2개월간 세 차례 상호 방문이 이뤄지면서 이런 긴밀한 소통을 통해 한일관계가 완전히 정상회됐음을 한일 양국 국민들께 보여줬다"고 말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개성공단 무단 사용 등 북한의 우리 재산권 침해에 대한 대응 방안도 추진하며 국내외 통일기반 조성도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여야는 현안질의에서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의 정상회담 성과를 부각시켰고 민주당은 후쿠시마 오염수에 집중했다.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와 관련해 "박진 장관에게 방사능 농도가 1인 물과 0.1 물 중 어느 물을 먹겠느냐"면서 "아무리 과학적으로 안전하다고 하더라도 더 엄격한 목표 기준을 원하는 것은 국민들의 상식인데 이것을 비과학적 괴담으로 몰아가는 것은 잘못된다"고 비판했다.

박홍근 의원은 "우리나라에서 원전 사고가 발생했다면 일본이 어떻게 나왔을까요 우리나라처럼 미온적으로 나왔겠느냐"며 "1993년도 러시아 핵폐기물 몰래 방류했을 때 런던협약 개정까지 이끌어내면서 해양투기를 전면 투기를 관철시켰다. 일본과 한국 중 누가 내로남불이냐"고 비난했다.

박진 장관은 "정부는 오염수 처리 관련해 국제 기준에 맞춰서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상민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가치외교를 주창하고 있는데 위험도를 축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험도를 높일 수 있다는 한미일이 결속하며 러중 결속이 높아지는 등 한반도의 위험도가 높아질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진 장관은 "중국에 대해 우리의 가치를 지키면서 규칙과 규범을 입각한 국제질서를 지키는데 협력해 나가자고 하고 있다"면서 "한일중 3국 회담이 활성화 될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가능성이 있음"을 밝혔다.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정상외교가 성공적으로 끝났고 본의원이 볼떄는 역대급 정상회담"이라고 평가했다.

정진석 의원은 "과거에 비해 야당이나 다른 단체에서도 비판적 시각으로 보지 않는 것 같고 G7 초청국 자격으로 확대정상회담에 참석하는 등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위상을 시현해 보였다"고 강조했다.

정진석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임기내 G7 일원이 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박진 장관은 "G7에 회원국을 확대하는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지만 대한민국 국력과 위상을 볼 때 사실상 세계 8강 수준에 왔다고 생각하고 G7 정상회담에서 G7국가들에게 대한민국이 핵심 파트너로 각인시키고 확인시켰다"고 말했다.

이재정 민주당 의원은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해 외교부가 일본을 대변하듯 '다른 핵종에 대해 실험을 했는데 공개는 7개 위주로 했다'고 설명하는데 그렇다면 그 근거도 보여달라고 했는데 아직도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재정 의원은 "과학적으로 신뢰하고 싶어도 과학적 데이터가 충분하지 못해 다가기 힘든게 야당 의원들의 사정"이라고 말했다.

박진 장관은 "7개라는 것은 사실과 좀 다르고 탄소 등 9개 핵종이 있고 도쿄전략에서 인가한 것은 30개 종이 계속 나와있다"고 답했다.

이재정 의원은 "10년간 알프스가 어떻게 운영됐는지를 점검하기 위해서는 모든 핵종에 대한 실험이 필요하고 그 결과치를 달라는 것"이라고 대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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