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독립성·중립성 확보를 위한 공청회 개최

[ 국제뉴스 ] / 기사승인 : 2022-07-05 08:35:15 기사원문
  • -
  • +
  • 인쇄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권 경찰장악 저지 대책단(단장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권 경찰장악 저지 대책단(단장 서영교)

(서울=국제뉴스) 김서중 기자 =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권 경찰장악 저지 대책단(단장 서영교)은 5일 회의를 열어 “경찰의 독립성·중립성 확보를 위한 공청회”를 진행한다.

공청회에는 대책단 국회의원인 전해철 고문, 서영교 단장, 백혜련·한병도 부단장, 임호선 간사, 김민철·양기대·오영환·이해식 위원와 정부측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 김호철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 윤희근 경찰청 차장, 그리고 이동욱 부산경찰청 직장협의회 16개관서 대표회장, 서보학 경희대 법전원 교수, 조순열 법무법인 문무 대표변호사 등이 참석한다.

대책단은 공청회를 통해 행안부의 경찰국 설치에 대한 각계 의견을 청취하고, 위원들의 질의와 발언을 통해 행안부의 경찰국 설치안에 대한 법률적 검토, 경찰의 독립성·중립성 확보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서영교 단장(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갑)은 “행안부가 경찰국 설치에 대한 각계 의견을 청취하지 않고 군사작전식으로 밀어붙이고 있어 우려가 많다. 이에 대책단에서는 행안부, 국가경찰위원회, 경찰청, 경찰직협, 학계의 의견을 청취하는 공청회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서영교 단장은 “민주경찰을 만들기 위한 30년의 노력을 국회의 입법과정도 거치지 않은채 시행령 개정만으로 거꾸로 되돌리려고 하고 있다. 권력으로부터 경찰의 독립과 중립을 확보하면서 국민들과의 논의와 합의를 통해 경찰을 민주적으로 견제하는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오늘 공청회를 시작으로 대책단은 경찰이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운영되어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수사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권 경찰장악 저지 대책단은 전해철 고문(전 행안부장관), 서영교 단장(전 행안위원장), 백혜련·한병도 부단장, 임호선 간사, 김민철·양기대·오영환·이해식·이형석(전 행안위원)·황운하 위원으로 구성됐다.

  • 글자크기
  • +
  • -
  • 인쇄

포토 뉴스야

랭킹 뉴스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