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지원금 20만원~60만원 지급된다는데"...3차 소비쿠폰 급이라는 '지원금' 정체

[ 국제뉴스 ] / 기사승인 : 2025-12-19 11:49:15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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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민생지원금 신청 (사진=국제뉴스 게티이미지코리아)
3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민생지원금 신청 (사진=국제뉴스 게티이미지코리아)

2025년 민생회복지원금, 민생회복 소비쿠폰 3차 지급일, 지급 기준 등을 향한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가 시행한 1·2차 민생회복지원금이 총 13조5천220억 원 규모로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1차(7월 21일~9월 12일)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1인당 15만~45만원이 지급돼 대상자 5,060만 명 중 99.0%(5,007만9000명)가 신청했고, 총 9조693억 원이 집행됐다. 2차(9월 22일~10월 31일)는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 90%에게 1인당 10만원을 지급해 대상자 4,567만 명 중 97.5%(4,452만7000명)가 신청, 총 4조4,527억원이 지급됐다.

지급 방식별 분포를 보면 신용·체크카드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1차에서는 카드 결제 건수가 3,464만 건(69.2%), 지역사랑상품권 930만 건(18.6%), 선불카드 615만 건(12.3%)으로 집계됐다. 2차 역시 카드 사용이 3,049만 건(68.5%)으로 가장 많았고, 지역사랑상품권 825만 건(18.5%), 선불카드 579만 건(13.0%) 순이었다.

업종별 소비 패턴에서는 외식업이 단연 두드러졌다. 신용·체크카드 사용액의 40.3%에 해당하는 3조6,419억원이 대중음식점에서 쓰였고, 마트·식료품 분야가 1조4,498억원(16.0%)으로 뒤를 이었다. 그 외에 편의점 9,744억원, 병원·약국 7,952억원이 소비되었고, 학원 분야에는 3,373억원, 의류·잡화에는 3,294억원이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 정읍시는 내년 1월 모든 시민에게 1인당 30만 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한다고 15일 밝혔다.

지급 대상은 지급 기준일인 12월 25일에 정읍시에 주소를 둔 모든 시민으로, 소득·재산·노동 여부와 무관하게 지급된다. 지원금은 지역 내 소비 촉진을 위해 선불카드 형태의 '정읍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되며 지급은 내년 1월 19일부터 시작된다.

정읍시는 올해 예산을 전면 재검토해 지출을 220억 원 줄이는 등 총 429억 원의 여유 재원을 확보해 이번 지원금 예산 305억 원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학수 정읍시장은 "시의회와 협력해 위기 상황을 견디는 시민들에게 온기를 드리기 위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영동군은 내년 1월 추경을 통해 사업비 215억 원을 편성, 군민 1인당 50만 원씩 선불카드로 지급한다고 발표했다. 지급 대상은 기준일(2026년 1월 1일)부터 신청일까지 영동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이며 결혼이민자(F6), 영주권자(F5) 등 외국인 등록자도 포함된다. 사용기한은 내년 6월 30일까지이며 사용처는 연매출 30억 원 이하의 지역 소상공인 매장과 일부 면 단위 하나로마트 등으로 한정된다.

보은군은 내년 상반기 군민 전원에게 총 60만 원의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재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약 960억 원)을 활용할 계획이며, 지급 방식은 선불카드 형태로 진행된다. 사용기간은 내년 9월까지로 설정하고 기존 지역화폐(결초보은카드)와 연계해 10% 이상 캐시백을 제공하는 방안으로 소비 진작 효과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옥천군은 내년부터 2년간 모든 군민에게 월 15만 원의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급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세부 지급 시기와 대상 기준 등은 지자체 구체안이 확정되는 대로 안내될 예정이다.

괴산군은 내년 1월부터 군민 1인당 50만 원을 괴산사랑카드로 충전해 지급한다고 예고했으며, 대상에는 결혼이민자·영주권자도 포함된다. 보성군은 2026년도 예산 수정안을 통해 1인당 30만 원의 '보성사랑(민생회복)지원금'을 설 명절 이전에 전 군민에게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고흥군은 이미 올해 3월 전 군민에게 1인당 30만 원을 지급한 바 있고, 순천시는 이달 8일부터 1인당 20만 원 지원을 시작했다.

지방자치단체들이 전 시민 대상 현금성·선불카드성 지원을 잇달아 결정하는 것은 장기화된 경기 침체 속에서 지역 소비 진작과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마련된 대응책이라는 공통된 배경이 있다. 지급 방식은 지역경제 선순환을 위해 선불카드·지역상품권 형태가 주를 이루며, 사용 기한과 가맹점 제한을 통해 지역 내 소비 유도를 목표로 한다.

대상 여부는 각 지자체의 기준일 주민등록 여부가 기준이므로 주소 이전자나 외국인 등록자 포함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한편, 3차 민생회복지원금의 지급 여부는 정부가 2차 소비쿠폰의 집행 효과와 전체 예산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할 방침으로, 아직 확정된 내용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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