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국제뉴스) 구정욱 기자 = 국회 자유경제포럼 대표의원인 국민의힘 박대출 국회의원(진주시갑)이 18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재명정부의 부동산 정책 평가: 문제점과 해결방안'의 제하로 자유경제포럼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나경원, 조배숙, 서일준, 김대식, 이종욱, 임종득, 이상휘 의원과 정부기관 및 부동산·경제학계 전·현직 인사들과 일반 시민들도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세미나를 주최한 박대출 의원은 6·27 대책부터 10·15 대책까지 3차례 진행된 이재명정부 부동산 대책에 대해 "시행 두 달이 지났지만 국민 주거 안정에 긍정적 효과를 찾아볼 수 없다"며 "시장은 거래 절벽에 부딪혔고, 집값은 양극화를 넘어선 초양극화로 다가서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책의 목표는 어디까지나 국리민복이어야 하는데, 李정부 부동산 대책으로 '현금 부자' 외에 행복해지는 국민이 도대체 얼마나 있을지 의문"이라며, "강남과 비강남, 서울과 비수도권 사이의 양극화가 확대되고 무주택·실수요 국민들과 우리 부동산 시장이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게 될까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는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의 발제와 자유민주연구원 유동열 원장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이어진 지정토론·질의응답에서는 고성수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정수연 제주대 경제학과 교수, 조영기 한반도선진화재단 사무총장(전 고려대 교수) 등이 참여해 다양한 진단과 제언을 개진했다.

양준모 교수는 발제를 통해 새 정부 들어 공표된 세 차례 부동산 대책과 이에 따른 시장 반응에 대해 분석한 후, "군자는 두 번 실수하지 않는다는 말을 들었는데, 정부는 몇 번의 실수를 반복하고 있다. 10·15대책은 주택을 못 사게 하고, 못 팔게 하는 정책"이라며 "다주택자 중과나 똘똘한 한 채 정책을 폐기하고, 가진 금액 만큼 세금을 내도록 하는 비례세를 중심으로 세제 구조를 바꾸고, 퇴직자를 중심으로 공급이 나올 수 있도록 양도세 인하 등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어서 토론에 나선 고성수 교수는 반복적인 부동산 규제로 인한 소비자 불신에 대해 설명하며 "정부가 주택 공급을 완전히 커버하는 것은 불가능한데, (수요 억제 정책으로) 수요가 없어지면 공급하려는 건설기업이 사업을 할 수가 없다"며 "전 재산 80%가 부동산에 담겨있는 우리 국민들이 대통령 입만 보고 움직이지 않는다, 시장원리를 찾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장기적으로 중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정수연 교수는 현 정부 부동산 대책을 시장 구조적 측면에서 분석하며 "3차례 대책이 모두 규제 일변도인데, 규제 정책은 사실상 공급 축소정책으로 보아야 한다"며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한편 공급을 위축시키는, 모순되는 시그널을 바로잡아 정책 매커니즘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민간)공급을 위축시키는 정책 기조를 전면적으로 전환해야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조영기 한선재단 사무총장(전 고려대 교수)은 지정토론을 통해 "최고가격 규제를 하면 최대 피해자는 사회적 약자라는 것이 경제학의 기본이다. 결국 무주택자, 전월세자, 청년세대가 최대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이라며 "주택 공급의 기조는 선(先) 시장, 후(後) 공공이어야 하고, 공급을 촉진할 수 있는 제반 규제를 정비·완화해야 한다. 아무리 빨리 시행해도 개발부터 입주까지 최소 10년이므로 장기계획을 수립·실행하려는 노력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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