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진실은?

[ 국제뉴스 ] / 기사승인 : 2025-11-18 23:22:03 기사원문
  • -
  • +
  • 인쇄
(사진=MBC '100분 토론')
(사진=MBC '100분 토론')

검찰이 대장동 사건의 1심 판결에 불복하지 않고 항소를 포기하면서 그 후폭풍이 일파만파 확산하고 있다.

천문학적인 규모의 범죄수익 환수가 어려워졌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가운데, 항소 포기 결정 기준과 외압 여부,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사건과의 연관성에 대한 논란이 격화되고 있다.

노만석 전 검찰총장 권한대행은 이번 미항소 결정 과정에 "법무부의 반대가 있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그러나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신중히 검토하라고 의견을 줬을 뿐"이라며 외압 의혹에 선을 긋고 있다.

법무부와 검찰 지휘부 간의 '책임 떠넘기기' 양상이 나타났으나, 노 전 대행은 사퇴 이후 침묵을 지키고 있는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결정이 검찰이 법리에 따라 내린 '항소 자제'일 뿐이라는 입장이다. 나아가 검찰 내부의 집단 반발 움직임을 '항명'으로 규정하며, 검사를 일반 공무원처럼 파면할 수 있도록 하는 검사징계법 개정안까지 발의하는 등 강경 대응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가 범죄수익을 대장동 일당에게 고스란히 안겨준 것이라며, 배후에 존재하는 외압의 실체를 철저히 규명하겠다고 예고하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처럼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대장동 항소 포기 후폭풍'의 진실은 오늘(18일) 밤 11시 20분 MBC '100분 토론'에서 심층적으로 다뤄진다. 이 자리에는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 장윤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 부위원장이 출연해 치열한 공방을 펼칠 예정이다.

  • 글자크기
  • +
  • -
  • 인쇄

포토 뉴스야

랭킹 뉴스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