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내수 관광 활성화 기조에 따라 중국인 무비자 입국이 확대되는 가운데, 세관 통관 현장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인선 의원이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9월까지 최근 6년간 중국인 여행자의 세관 위반 건수는 총 약 7만2000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올해 들어 9월까지 이미 1만7000여 건이 적발돼 전년도 전체(약 2만2000건)에 근접하는 등 코로나19 이후 매년 증가 추세다.

위반 유형별로는 면세한도 초과 반입 6,073건, 반입금지 물품(불법의약품·건강위해식품·총포·도검류 등) 3,485건, 검역 인계 4,311건, 위조상품 등 기타 3,349건 등이 포함됐다. 상업목적 반입도 소수지만 확인됐다.

이인선 의원은 “마약·절도·보이스피싱·환치기 등 중국발 범죄가 관세망을 통과해 유입되고 있다”며 전담 통관 대응팀 설치 등 사전 예방 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현행 관세청은 무비자 입국자 증가에 대비한 별도 전담 TF(대응팀)를 운영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K-무비자 정책의 실효성에 앞서 안전성 확보가 우선”이라며 “국민 피해가 발생한 뒤 제도를 고치는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