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국제뉴스) 이재기 기자 = 충북 옥천군의회(의장 추복성)는 17일 제32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외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금강수계관리기금 제도 개선과 주민지원사업비 현실화 촉구 건의안을 전 의원 찬성으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옥천군은 대청댐 준공이후 45여 년간 환경보호지역에 따른 각종 중첩된 규제를 적용 받아오며 금강수계관리기금 운용의 구조적 한계로 인해 지역 주민들에 대한 실질적 보상과 지원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금강수계관리기금의 주요 재원이 되는 물이용부담금은 지난 2019년 이후 ㎥(톤)당 170원으로 동결된 반면,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는 12% 이상 상승하며 주민지원사업비의 실질 가치는 매년 축소되고 있다.

더욱이 금강수계 주민지원사업비 비중은 2004년 37.9%에서 2021년 13.2%로 급감하는 등 지속적인 감소 추세로 수계관리기금을 둘러싼 주민 갈등을 심화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이날 건의안에서는 환경보호 관련 중첩 규제의 합리적 완화·해제, 물이용부담금의 합리적 조정·현실화, 누적 순조성액과 효율성이 낮은 재원 전환을 통한 주민지원사업비 확대, 피해지역 주민의 기금 심의·운용 참여 보장 등 4대 개선사항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외식 의원은 “금강수계관리기금은 상·하류 지역의 상생을 위한 제도적 장치이자 상류 주민의 오랜 희생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되어야 한다"며, "상류 지역 주민의 피해가 더 이상 외면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